법원, 차명진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후보직 유지
황교안 "우리들 조치는 이미 끝났다"…김종인 "정치적으로 끝난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황선중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통합당 후보와의 선 긋기에 나섰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 후보가 통합당 공식 후보직을 회복하게 됐지만, 당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14일 오후 종로구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인근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14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차 후보는 '세월호 텐트' 발언 논란으로 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았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후보에 대해 제명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인 '탈당 권유' 조치를 했지만, 차 후보의 논란 발언이 이어지면서 당 최고위가 차 후보를 제명 조치했다.
당무의 최종 의결권은 최고위에 있다는 근거에서였다. 최고위의 결정으로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듯 했다.
하지만 법원이 차 후보가 신청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법원은 통합당 최고위가 직권으로 제명을 결정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제명 조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차 후보의 후보직 박탈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차 후보는 다시 통합당 후보로 뛰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내일 선거 전까지 추가 조치를 통해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차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막을 방법에 없어진 것이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 부천시 괴안동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선거 유세 차량이 멈춰 서있다. 2020.04.13 mironj19@newspim.com |
황 대표가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심정적으로라도 거리를 둬야 차 후보의 발언 논란으로 인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차 후보에 대한 추가 제명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저희들의 조치는 이미 끝났다"고 답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같은 입장이다. 김 위원장 역시 "정치적으로 끝난 것인데 거기에 더는 동의할 이유가 없다"며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물을 것이 뭐가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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