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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민낯②] 공고 코앞인데...자문회의 재할당 논의 '0건'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6:38

코로나19로 정부 주파수 재할당 논의 늦춰져
정부·이통3사, 해외기준 고무줄 잣대로 제 입장만 '고집'

[편집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파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의 무대이자 토양에 해당되는 만큼 통신 서비스를 공기처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즉 통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3회에 걸쳐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고민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내년 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재할당 공고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자문회의를 단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산하기관의 주파수 전문가들로 구성돼 주파수 재할당 관련 논의를 하는 연구반 역시 딱 한 번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다.

자문회의와 연구반이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재할당 기준과 관련해 해외사례를 두고 정부와 이통3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소모적인 숫자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파정책자문회의 '올스톱'

27일 정부부처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꾸려진 주파수정책자문회의는 회의체가 구성되고 주파수 재할당 논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전파정책자문회의에 참여한 교수는 "자문회의에서 올해부터 주파수 재할당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12월 다른 안건으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회의가 한 건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5월, 중장기 전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전파법령 개정, 전파관련 기술·서비스 고도,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발족한 조직이다. 주파수 재할당 역시 자문 범주에 포함된다. 자문회의 위원은 법률, 행정, 경제, 기술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고, 지난 12일엔 4명을 추가로 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대면회의는 없었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지 대면회의를 할 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파수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파수재할당연구반'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부터 임시 연구반에서 주파수 재할당 관련 이슈를 설펴보고 있고, 이후 정식 연구반을 가동한 후에는 3월 31일 딱 한번 영상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15명 구성원을 공개하긴 어렵고, 코로나19 탓에 대면으로 모이기 힘들어 영상회의를 한 것"이라며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연구반이 구성되기 전에도 자체적으로 해당 정책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여부를 1년 전 통신사들에 공고를 해야 한다. 내년 재할당 대상 주파수 320MHz는 2021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돼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까지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12월까진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 및 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세부사항이 결정되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12월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내고 재할당을 신청해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선 대략적인 재할당 대가 기준 가이드라인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 속이 탈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2월 전세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예고도 없이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선 내년 주파수 이용기한이 만료되는데 정부에서 12월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크게 올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면 미리 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정해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파수대가 해외사례두고 '정부 VS 통신사' 소모적 숫자 싸움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자문회의와 연구반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사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달라는 이통3사와 자문회의 조차 열지 않은 과기정통부 사이에 갈등이 대외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 2월 과기정통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해 우리나라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할당대가 자체도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2.1GHz 대역 40MHz 폭에 대한 재할당 비용을 총 568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통3사는 유사한 기준을 320MHz 폭에 적용하면 재할당 대가는 최소 4조원이상으로 폭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사례를 근거로 이통사 매출에서 주파수 사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2%대인 프랑스, 미국은 물론 3G대인 독일에 비해서도 두 배가 훨씬 넘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반박 설명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전체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 대가 비중이 해외보다 높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총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은 한국 3.8% 독일 11.7%, 영국 8.5%, 프랑스 3.4%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는 프랑스보단 많지만 독일과 영국보단 적다.

하지만 이 같이 해외사례를 국내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덴 문제가 많다. 각 나라별로 주파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 상황이 다르고, 각 나라별로 주파수 대가를 정하는 기준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미국은 최초 경매 후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면제되고, 관리수수료 정도를 받는다. 대신 초기에 주파수를 확보할 때 가격이 엄청 비싸다. 또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로 주파수 계약을 한다면 미국은 주별로 받는 등 지역할당 사례가 많다.

김상용 KISDI 박사는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파수 대가는 해외에 비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며 "이통사들이 말하는 부분은 3G 대가를 포함하지 않는 등 단편적인 비교고, 해외에선 독일과 영국이 3G 대가가 워낙 높다보니 롱텀에볼루션(LTE)에서 낮아진 측면이 있으며 3G 대가를 포함시키면 수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정책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도 "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국가가 가진 시스템, 요금 수준을 다 고려해야 하는 등 주의해야할 점이 많은데 자기에 유리한 쪽 사례만 발표하고 있다"며 "그걸 전부 받아 객관적으로 검토할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연구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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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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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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