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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민낯③] 주파수 팔아 펀드를…많을 땐 기금 절반도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0:09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6:45

정부, 내년 막대한 할당료로 기금 조성..."통신소비자에 투자 못해"
"주파수 할당료 사용용처 모호한 부분 구체화 해야"

[편집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파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의 무대이자 토양에 해당되는 만큼 통신 서비스를 공기처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즉 통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3회에 걸쳐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고민합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에 주파수를 판 돈으로 구성한 기금 일부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기금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비율이다.

기금 중 최대 몇 퍼센트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수 있다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과거 펀드 운용액이 전체 기금의 약 50%에 육박했을 때도 있다. 내년 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이 이뤄져 정부가 막대한 주파수 할당료를 거둬들인다. 이에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할당료가 통신 소비자에게 재투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기부 감사관실, 18' KCA에 기금 위탁 펀드운용 '부적정'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지난 2018년 주파수 재할당료로 구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위탁 운용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대해 기금 중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748억원의 운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정' 평가를 내리고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KCA는 2개의 증권사와 1개의 자산운용사에 간접투자와 사모펀드 투자를 진행했지만 자산운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는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 운용사가 투자 부적격 건설사 두 곳에 6회에 걸쳐 투자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

과기정통부에 기금 수입으로 주파수 할당료를 통해 재원이 들어오면 가용 범위 안에서 과기정통부는 사업 예산을 짜고, 기재부가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기금의 사용 목적, 사업 타당성, 예상 규모 적정성을 심의해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 통과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회 통과까지 거친 기금은 KCA가 위탁 운영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 수익원은 주파수 할당료다.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사에 주파수를 할당하고 받은 돈으로 두개의 기금이 구성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00% 주파수 대가로 구성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60~70%가 반영된다. 30~40%는 방송사분담금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구성된 기금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라 각각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이나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이력의 양성 사업 등에 쓰인다. 과기정통부 기금운용심의와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업비로 쓰고 남은 기금은 펀드에 투자하기도 한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공공운영기금으로 기재부에 예탁하고, 예탁하고도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며 "예를 들어 12월 사업비로 집행할 돈인데 12월까지 그 금액을 놀릴 수 없으니 12월까지 단기자금으로써 임시로 투자하거나, 사업비 집행 후 남아 1년 이상 쓸 일이 없는 중장기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투리 돈으로 펀드에 투자한다고 하기에는 과도한 비율로 펀드운용에 투자되기도 했다. KCA 자산운용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펀드운용 비중은 47%까지 치솟았다. 2016년엔 25%였다. 최근 3개년만 따져 봐도 2018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16%가 펀드로 운용됐고, 2017년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10%가 펀드에 투자됐다.

이에 대해 KCA는 사업비에 책정되는 예산이 매년 달라 수입과 지출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되는 중장기자금 비중이 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KCA 관계자는 "원금손실없이 약정금리로 만기 회수해서 운용수익에 상당한 기여했다"며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기금운용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할당 대가 낮추면 통신소비자 혜택? 통신사만 배불릴수도

문제는 내년 정부가 막대한 주파수 할당료를 거둬들여도, 할당료로 구성된 기금이 통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힘들고 펀드운용 등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각 기금에 최대 어느 비율로 펀드 운용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의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팔고 돈을 벌었다면 통신 소비자에게 재투자해야 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론 통신 소비자에게 연결되지 못한다"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망 투자에 재할당료 부담까지 커지면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의 원재료가 되는 만큼 원재료값 상승으로 통신서비스 가격 인상, 통신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이 있고 기금의 사용용도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개별 법에 담겨 있다"고 답했다.

주파수 산업에 정통한 한 학계 관계자는 "5G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결국 주파수 대가가 커지면 망 투자에 투자할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며 "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재할당 대가 부담을 디스카운트하는 등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에 대한 재할당 대가 부담을 낮추면 실익이 통신 소비자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통신업계 주장에도 맹점은 있다. 통신사가 통신 서비스 원재료인 주파수를 싼 값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중저가 요금제 확대나 보편요금제 출시와 같은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재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사용용처가 연구개발(R&D) 등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면서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며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주파수 할당 대가의 조절 여지는 있지만, 할당할 때 조건을 걸어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연결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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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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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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