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당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예산 '100% 국비충당' 가닥...통합당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4월26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9:04

기재부, 3.6조 증액된 2차 추경안 국회 예결위에 보고
지방비 증액 1조 부담되자 '전액 국비 증액'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추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몫을 가지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적자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해 반대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21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지난 24일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기존 7조6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이 늘었고, 확대되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안으로 보고했다.

2차 추경 규모는 지방비를 포함하면 14조3000억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지자체장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구 차관에게 "지방비가 원래 2조1000억원이었는데 추가되면 3조1000억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도 지방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로 부담해달라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추가로 1조원이 소요되는데 지방과 협의가 끝났나"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지방에서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이라며 "지방비 3조1000억원에 대해서 지방에서 부담할 것이 확실한지 그것을 확인해서 즉각 알려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지자체장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난색을 표하자 당정은 추가 예산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꺼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재원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빚잔치라도 하려는 것인가"라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돈이 없다며 반발하는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로 분담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며 "그러자 곧바로 마치 선심 쓰듯이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빚을 내서 부유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저의 소신은 변함없다"며 "그러나 저의 소신과 관계없이 예산심사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갖춰오면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당정을 압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