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경우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지급대상 확대시 지방비 분담분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바, 추가부담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기존 기금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개별 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해 절감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약 2조3000억원을 감액했다"며 "최근 유가 및 금리하락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감액소요도 약 5000억원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기금에서 보유한 재원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며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재원을 보유한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예탁 받아 1조2000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증액하고, 외국환평형기금 등에 대한 예탁규모를 줄여 일반회계에 대한 예탁금을 늘리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규모를 1조 5467억원 증액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이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며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1분 1초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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