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비전이 아니라 실천가능한 목표가 필요한 때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9:26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2년의 임기동안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을 '경제 전시상황'이라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2년 밖에 안남았지만, 지지율은 최근 71%까지 올랐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지지율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슈퍼여당이 됨으로써 국정운영에 거리낄 것도 없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잔여 임기 동안 레임덕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기반을 갖췄다. 이날 특별연설문 곳곳에 이같은 자신감이 묻어났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전세계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국제경제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더욱이 제시한 4대 과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실천의지 마저 회의적이다.

당장 선도형 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육성하겠다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상반된다. 법인세가 대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규제와 과도한 친노동정책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전국민 고용보험제도도 그렇다. 문 대통령이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놓겠다고 공식화했지만, 확실한 재원 대책없이는 도입할 수 없고 도입해서는 안되는 제도다. 자칫 다가올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약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걱정도 된다.

지금은 거창한 공약이나 비전이 아니라 남은 2년 임기 동안 실천 가능한 목표와 방법이 필요한 때다.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게 먼저다. 일자리를 지키겠다면, 노동계의 편을 들어 기업인을 옥죄어서는 안된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코로나19사태의 극복 외에 특별히 잘한 게 없는 정부 아닌가.'경제 전시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 어디에도 위기라는 단어는 있지만,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돈을 풀어 임시직만 늘릴 수는 없지 않은가.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기획재정부의 고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