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北 비핵화 동반 없는 남북협력, 핵보유 인정하는 꼴"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09:02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09:02

데이비드 맥스웰 "北, 韓 협력제안 수용 가능성 낮아"
해리 카지아니스 "美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 北 침묵"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측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제안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핵무기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협상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이 진전돼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남북한 교류 협력이 핵문제의 진전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려는 듯한 남북협력을 제안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도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들은 결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먼저 유엔 측에 제재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남북협력 사업이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의 (외화) 통장 규모를 늘리는 것 외에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유엔 측에서 제재를 면제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호응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남북협력 제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한국은 북한에 지속해서 남북협력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남북협력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 담당 국장은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남북협력도 보류하고 침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독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도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고 있는 만큼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에서다.

단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협력 ▲남북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유해 공동발굴 등 일련의 대북협력 구상은 "유효하다"고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