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추진…보험사 구조조정 '뇌관'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6: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0만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시 일자리 감소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발언과 함께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로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4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들은 국내 특수고용노동자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신분이다.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현실화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재 진행중인 보험사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언한지 하루만인 지난 11일 여야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 5만 3000명(2018년 기준)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얻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1 kilroy023@newspim.com

다만 이날 여야는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달 말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들은 설계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GA들은 저성과 설계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할 경우 설계사 절반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반면 설계사들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불안정안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고소득 설계사들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와 함께 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설계사는 "현재도 고용보험은 회사와 상의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일부 고소득 설계사의 경우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며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으로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손해보험업계 2위인 현대해상이 3년만에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한화손해보험과 악사손해보험 등 인력 구조조정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설계사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뇌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가입 활성화 및 디지털화 등 보험업계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와 손해율 악화로 보험사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은 보험사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현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지 따져야 할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