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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4.5mm 고사총으로 GP 저격한 시간…우리측 K-6 기관총은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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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이상으로 불발…'동종화기' 12.7mm K-6 기관총 사용 못해
총격 30여분 뒤에야 5.56mm K-3 기관총으로 대응사격
'비례성 원칙' 고려, 다른 위치 K-6 기관총 옮겨와 2차 대응사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14.5mm 고사총으로 우리측 GP(최전방 감시초소)를 적중시킨 시각, 대응사격을 해야 할 K-6 기관총이 고장이 나 대응사격에 32분이나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중부전선 GP에 근무 중인 우리측 병사들은 오전 7시41분 GP 관측실 외벽에 피탄된 사실을 확인했다. 섬광과 충격음, 진동, 총성 등으로 GP 총격 사실을 확인한 병사들은 곧바로 지휘통제실에 상황을 보고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배석진 22사단 정훈공보참모 중령이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를 설명하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후 현장 지휘관이 탄흔과 탄두를 확인한 결과 북측에서 14.5mm 고사총을 확인해 최소 4발 이상의 총탄을 우리 측 GP를 향해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북측 해당 GP로부터 우리 측 GP까지의 거리는 약 1.5km이며, 14.5mm 고사총의 대공 유효사거리는 1.4km다.

이같은 사실은 병사와 현장 지휘관을 거쳐 대대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대대장은 최초 피탄 사실 확인 21분 뒤인 오전 8시 대응사격을 지시했다.

오전 8시1분 현장 지휘관이 K-6 사격을 개시하려 했으나, 기능 고장으로 불발됐다. 이후 두 차례 사격을 다시 시도했으나 계속 불발, 연대장은 보다 빠르게 사격할 수 있는 화기인 K-3 기관총으로 사격을 지시했다.

이에 군은 최초 피탄 사실 확인 32분뒤인 오전 8시13분에야 K-3 기관총으로 북측 GP를 향해 최초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군은 북측 GP를 향해 15발을 조준사격했다.

지난 2009년 연평도에서 한 군인이 고사총을 조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K-3 기관총은 5.56mm다. 때문에 당시 사단장은 "'비례성의 원칙'에 비춰볼 때, 북측은 14.5mm 고사총으로 사격했는데 우리 군은 K-3 기관총으로 사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동종화기인 K-6 기관총으로 사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K-6 기관총은 12.7mm다.

군은 지시에 따라 다른 위치에 있던 K-6 기관총을 옮겨와 15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때가 최초 피탄 사실 확인 37분 뒤인 오전 8시18분이었다.

군 관계자는 최초 대응사격을 실시할 때 사용됐어야 할 K-6 기관총 고장에 대해 "공이(기관총 부품의 하나)가 파손됐기 때문"이라며 "공이 끝부분이 파손돼 제대로 격발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한 번씩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격발하지 않는 이상) 현장점검만으로 공이 파손 여부를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이 파손 여부도 상황 종료 후 정비팀이 분석해 본 결과 알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2019.05.22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軍, 여전히 北 총격 '의도성 없다' 판단…"우발적 격발 정황 입수"
    "北, 9·19 합의 위반했지만 그간 잘 지켜 와…답 계속 기다릴 것"

군 당국은 아울러 북측의 우리측 GP 총격의 의도성과 관련해서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2번이나 대응사격을 했는데 북측 반응이 없고, 북측 지역에서 영농활동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또 북측 근무자가 철모를 쓰지 않고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며 "그 이후에도 우발적이라고 판단할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 총격인데 정확히 우리측 GP에 적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쌍방은 평소 서로의 GP를 향해 공용화기로 정확히 조준하고 있는데 오발되면 정확히 상대 GP 벽면에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종 평가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뒤 할 부분"이라며 "우발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군 당국이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군은 또 북측의 총격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 역시 유지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위반은 맞지만, 1년 8개월 간 9·19 합의로 인해 안정성을 유지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나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은 GP 총격사건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9·19 합의 위반을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우리측 전통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이 '9·19 합의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북측이 9·19 합의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며 "북한군도 9·19 합의를 실효적으로 지키고 있다. 9·19 합의 이전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군사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북한이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회담이 열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하는 부분"이라며 "매일 남북 간 전화통화가 있다. (북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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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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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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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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