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기 4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도 부동산 규제의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문재인 정부 4년차 '압박 수비 시동''이라는 자료에서 "역대 정부 대부분은 초기에 추진하던 정책 방향을 임기 후반기까지 끌고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부동산114]

올해 국토교통부는 수원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2·20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일, 11일에 각각 공공재개발 공급정책,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20일에는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마무리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2·16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됐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규제 수위를 더 높여 임기 1~3년차에 급등한 가격 수준을 일부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처럼 정부가 투기수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018년 18.32% 급등한 이후 작년 7.95%, 올해(1~5월) 1.79% 수준으로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 4월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11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수도권 전반에서 거래위축을 동반한 하락 지역도 점차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들의 기저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매매·전세가격 움직임이 자리해 있다"며 "4년차를 맞이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도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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