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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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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인정한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서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이 철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 예정됐던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 일정을 모두 철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9 pangbin@newspim.com

이는 이날 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전날 형사35부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하면서 증인신문 계획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졌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재판부의 직권으로 취소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이 낸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 증인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앞서 형사35부 재판부는 6월 5일~7월 10일에 걸쳐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임 전 차장은 본인 재판에 부담이 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현재 별도로 심리가 진행 중인 이규진(58·19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민걸(59·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나올 예정이라며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상고법원 추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사건 등 재판 개입,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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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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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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