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허위매물' 걸러낸다...내달 모니터링 전담기관 설치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5:13

국토부, 다음 달 인터넷 부동산 부당광고 고시 발표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기관·위탁 업무 등 규정
유력 후보에 한국감정원·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전담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오는 8월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중순쯤 고시를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전담기관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위탁 업무를 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에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기관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확정되는 고시를 통해 확정 지을 계획"이라며 "여러 후보를 두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19.12.17 pangbin@newspim.com

유력한 후보로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꼽힌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단속을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ISO는 부동산매물클린센터를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 접수와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선정된 기관은 8월 말부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공인중개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부당 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가격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온라인상 게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거래를 마친 매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행위들이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업계에선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하나의 매물을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 공동중개를 의뢰한 경우, 거래 완료 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허위매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매도인이 여러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맡기지만, 거래 완료 후에는 통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매물을 내리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완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