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 '허위매물' 걸러낸다...내달 모니터링 전담기관 설치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5:13

국토부, 다음 달 인터넷 부동산 부당광고 고시 발표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기관·위탁 업무 등 규정
유력 후보에 한국감정원·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전담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오는 8월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중순쯤 고시를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전담기관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위탁 업무를 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에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기관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확정되는 고시를 통해 확정 지을 계획"이라며 "여러 후보를 두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19.12.17 pangbin@newspim.com

유력한 후보로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꼽힌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단속을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ISO는 부동산매물클린센터를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 접수와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선정된 기관은 8월 말부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공인중개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부당 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가격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온라인상 게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거래를 마친 매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행위들이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업계에선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하나의 매물을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 공동중개를 의뢰한 경우, 거래 완료 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허위매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매도인이 여러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맡기지만, 거래 완료 후에는 통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매물을 내리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완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