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주호영 '정무장관 신설' 제안에 "검토하라" 지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대 국회서 안된 협치, 이번에 제대로 해보고 싶다"
"위기국면…국회서 3차 추경안 조속히 통과돼야" 요청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요청에 화답,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치권의 가교를 맡는 정무 기능이 정무장관과 정무수석으로 세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여당, 관례상 현역의원이나 의원 출신이 맡는 정무장관은 청와대와 야당과의 소통을 각각 맡게 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정부 때 본인이 특임장관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간다는 내용을 문 대통령한테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은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며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왼쪽부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담과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에 "의논해보라"며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곧바로 지시했다.

정무장관은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되지 않고, 대통령과 그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을 말한다.

이는 주로 정부와 여당 간 긴밀한 협력을 맡는 직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장관에 해당하는 특임장관이 신설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됐다. 당시 특임장관이 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임장관 시절) 특임장관실에서 정부 제출법안을 관리하다보니 전년도보다 정부법안 통과율이 4배로 늘었다"며 "상생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실 부활을 검토해보시면 좋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이 한 사람인줄 아셨던 것 같다"며 "이름을 정무수석이라고 부르다가 정무장관으로 부르다가 그런줄 알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무수석과 만나는 걸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동료 의원이 정무장관을 하면 편하게 얘기하고, 여러 현안 해결되기 때문에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문 대통령도 검토해보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담과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 "협치, 이번에 제대로 해보고 싶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협치·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잘 안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며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 원내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참석한 행보 평가하면서 "주 원내대표와는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고 했다.

또한 "과거에는 뭐나 일이 안풀릴 때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만나려다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 회담,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 "야당 일각서 5·18 부정하는 말 있어…3차 추경안 조속 통과"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개원을 못해왔다"며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 대해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극복을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여야 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문제들은 이제 한페이지를 넘겼으면 좋겠다"며 "야당 일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서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국면에선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 회동 후 이어진 청와대 산책에서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릴게요"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