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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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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통합당 퇴장 속 첫 본회의 개최
국회의장 박병석·부의장 김상희 선출
여야, 8일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가 진통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177석 '공룡 여당'의 의지로 강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원부터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고육책'으로 일단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성 의사진행발언 후 전원 퇴장했습니다.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합당은 다수 여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통합당은 그간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이번에는 내어줄 수 없다며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18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은 취임 후 바로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했습니다. 박 의장은 협상 시한을 오는 7일로 못 박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의장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 공감한 문대통령 "질본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머니투데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지만 그 소속기관은 떼어내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재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고, △보건연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는 '감염병 연구소' 또한 복지부 산하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삼척항 北 목선에 이어 이번엔 태안 중국인 밀입국…해상경계 '구멍'/ 뉴스핌
지난해 6월 동해안 삼척항에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군이 58시간가량 인지하지 못해 뭇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허술한 경계작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 "6·15선언 기념행사 '평화산책', 하반기에 재추진…코로나 때문"/ 뉴스핌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념행사 중 일부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연기됐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평화산책'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감안해 하반기에 적정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폐쇄'엄포 남북연락사무소, 개시·마감통화 평소처럼 유지/ 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며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의 남북 소통채널이 5일 현재 정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현 "기분 나쁜 단어로 자극…北, 가만있을 수 없었을 것"/ 중앙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현충일 행사에 연평도·천안함 유족 참석 제외/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천안함 폭침과 제1·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들 전투 관련 유공자·생존자들은 그동안 현충일 행사에 꾸준히 초대받아왔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가 이들을 현충일 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충일 행사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3%p 내려 62%…"윤미향 논란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하며 62%를 기록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관련 논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65%)보다 3%p 하락한 6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 "한인 상점 피해 144건...인명피해 없어"/ YTN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로 인한 한인 상점 피해가 144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재산피해가 어제보다 18건 늘어나,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두 144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뉴욕주 맨해튼과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이 추가됐다. 외교부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관 비상대책반 등을 통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첫 의장에 박병석…"신뢰받는 국회 만들자" 첫 일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 박병석 의원이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당선 일성은 '신뢰받는 국회'였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합의없는 본회의 개의에 반대해 국회의장단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종합] 시작부터 깨진 여야 협치...반쪽으로 시작한 21대 국회, '법사위' 전쟁 돌입/뉴스핌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반쪽으로 출발했다. 177석 '공룡 여당'의 단호한 결단에 5일 첫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미래통합당이 곧바로 퇴장하며 절름발이 회의로 진행됐다. 국회 보이콧(거부)까지 검토했던 통합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해 등원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김해영, 이해찬 면전서 소신발언 "금태섭 징계는 헌법 침해"/중앙일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당의 결정을 두고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재차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년 "대화 열려 있지만… 관행 고집하면 법대로"/한국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야당이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안으면, 원칙대로 행동 할 것"이라고 미래통합당을 거듭 압박했다. 법 상 원 구성 시한인 8일까지 최대한 대화는 하겠지만,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계속 주장할 경우 표결로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헌정사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성평등사회 앞당길 것"/오마이뉴스
헌정사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했다. 4선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총 188명이 참여한 국회부의장 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새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장제원, 연일 김종인 비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당 만들 모양"/경향신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당'을 만들 모양"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가 시작된 이후 연일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잠이 오지 않았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그냥 비판만 하고 있을 문제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해서"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 이수진 "역량 부족으로 짤렸다고? 대법원 아무나 못 들어가"/서울신문
판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5일 "내가 발탁된 대법원 연구관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인사 불이익이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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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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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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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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