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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6:48

21대 국회 개원...통합당 퇴장 속 첫 본회의 개최
국회의장 박병석·부의장 김상희 선출
여야, 8일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가 진통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177석 '공룡 여당'의 의지로 강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원부터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고육책'으로 일단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성 의사진행발언 후 전원 퇴장했습니다.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합당은 다수 여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통합당은 그간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이번에는 내어줄 수 없다며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18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은 취임 후 바로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했습니다. 박 의장은 협상 시한을 오는 7일로 못 박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의장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 공감한 문대통령 "질본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머니투데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지만 그 소속기관은 떼어내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재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고, △보건연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는 '감염병 연구소' 또한 복지부 산하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삼척항 北 목선에 이어 이번엔 태안 중국인 밀입국…해상경계 '구멍'/ 뉴스핌
지난해 6월 동해안 삼척항에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군이 58시간가량 인지하지 못해 뭇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허술한 경계작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 "6·15선언 기념행사 '평화산책', 하반기에 재추진…코로나 때문"/ 뉴스핌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념행사 중 일부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연기됐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평화산책'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감안해 하반기에 적정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폐쇄'엄포 남북연락사무소, 개시·마감통화 평소처럼 유지/ 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며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의 남북 소통채널이 5일 현재 정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현 "기분 나쁜 단어로 자극…北, 가만있을 수 없었을 것"/ 중앙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현충일 행사에 연평도·천안함 유족 참석 제외/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천안함 폭침과 제1·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들 전투 관련 유공자·생존자들은 그동안 현충일 행사에 꾸준히 초대받아왔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가 이들을 현충일 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충일 행사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3%p 내려 62%…"윤미향 논란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하며 62%를 기록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관련 논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65%)보다 3%p 하락한 6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 "한인 상점 피해 144건...인명피해 없어"/ YTN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로 인한 한인 상점 피해가 144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재산피해가 어제보다 18건 늘어나,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두 144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뉴욕주 맨해튼과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이 추가됐다. 외교부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관 비상대책반 등을 통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첫 의장에 박병석…"신뢰받는 국회 만들자" 첫 일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 박병석 의원이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당선 일성은 '신뢰받는 국회'였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합의없는 본회의 개의에 반대해 국회의장단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종합] 시작부터 깨진 여야 협치...반쪽으로 시작한 21대 국회, '법사위' 전쟁 돌입/뉴스핌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반쪽으로 출발했다. 177석 '공룡 여당'의 단호한 결단에 5일 첫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미래통합당이 곧바로 퇴장하며 절름발이 회의로 진행됐다. 국회 보이콧(거부)까지 검토했던 통합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해 등원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김해영, 이해찬 면전서 소신발언 "금태섭 징계는 헌법 침해"/중앙일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당의 결정을 두고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재차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년 "대화 열려 있지만… 관행 고집하면 법대로"/한국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야당이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안으면, 원칙대로 행동 할 것"이라고 미래통합당을 거듭 압박했다. 법 상 원 구성 시한인 8일까지 최대한 대화는 하겠지만,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계속 주장할 경우 표결로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헌정사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성평등사회 앞당길 것"/오마이뉴스
헌정사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했다. 4선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총 188명이 참여한 국회부의장 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새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장제원, 연일 김종인 비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당 만들 모양"/경향신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당'을 만들 모양"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가 시작된 이후 연일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잠이 오지 않았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그냥 비판만 하고 있을 문제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해서"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 이수진 "역량 부족으로 짤렸다고? 대법원 아무나 못 들어가"/서울신문
판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5일 "내가 발탁된 대법원 연구관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인사 불이익이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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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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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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