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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싸이월드 데이터 백업 가능?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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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에 데이터 공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외부 백업도 어렵고, KT가 백기사 노릇도 힘들어

[서울=뉴스핌] 김지완 정윤영 기자 = 싸이월드가 국세청의 강제 폐업 상황까지 몰리면서 사용자들은 본인의 데이터를 백업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매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싸이월드 투자유치가 어려운 가운데 데이터 사용료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고,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법안마저 없기 때문이다. 일부 희망을 걸고 있는 데이터 일괄 백업 역시 천문학적인 데이터 사용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아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세금 체납을 이유로 싸이월드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다. 싸이월드는 지난해 11월 도메인 주소 만료로 도메인 소유권을 1년 더 연장했지만 불과 7개월만에 '강제 폐업'에 놓이게 됐다.

싸이월드 이용자가 사진을 한 장씩 내려받는 것이 막히며 혼란은 가중됐다.

싸이월드 폐업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직 백업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은 뒤늦게나마 데이터 보존에 나서고 있지만, 서버 불안정 등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한 이용자는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 싸이월드 주소로 접속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인 경로로 싸이월드에 접속을시도할 경우 로그인부터 먹통이 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공유된 '싸이월드 클럽'으로 우회 접속 한 뒤 백업을 받는 방식으로 데이터 내려받기도 시도해봤다"면서 "하지만 이 역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 정부, 싸이월드에 데이터 공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그럼에도 싸이월드에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법령이 없다. 싸이월드가 데이터 백업 기능 없이 삭제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폐업할 경우 방통위, 과기부와 함께 3자 협의 후 데이터를 이용자에 공개해야하는데,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싸이월드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폐업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해 데이터를 미리 백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폐업 신고 없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싸이월드에게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옛날 사진을 다운받기 위해서 트래픽이 엄청나게 몰릴 것"이라면서 "다운로드 기능을 받으면 트래픽이 몰리는데 데이터센터(IDC) 트래픽 비용을 누가 감당하나"고 반문했다.

일괄 백업기능을 개발하는 비용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번에 다운로드 받는 백업툴을 만드는건 어렵지 않다"면서 "오픈소스도 많고 개방이 큰 이슈가 아니지만 문제는 서버가 어떻게 구성이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IDC 서버데이터가 레이어 구조로 여러 층을 쌓아놓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서버 구조에 따라 일괄 백업기능 개발비는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이미 망해서 사라져 가는 마당에 데이터 일괄 백업기능개발에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개발비에 트래픽 비용을 낼바엔 그냥 1000만원 과태료를 내는게 더 이익"이라고 잘라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4일 싸이월드에 접속해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은 되지 않고 '로그인중...'이라는 화면이 뜬 상태에서 멈췄다. [자료=싸이월드 갈무리] 2020.06.04 nanana@newspim.com

◆ 데이터 보존 장담 못해, 싸이월드 오래전부터 서버비 체납...계약은 작년 10월 끝나 

싸이월드 데이터 보존도 언제까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 싸이월드가 오랜기간 KT 데이터센터로부터 서버 사용료를 체납 중이고 계약마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KT가 당장 오늘 데이터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서비스 약관에 의거 서버 유지 기간이 종료됐다"면서 "서버 사용료 체납은 그 이전부터 계속됐다. 현재 싸이월드와 접촉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싸이월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서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결정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T가 서버 이용료를 떠안아야만 데이터 삭제를 피할 수 있단 얘기다.

KT 측은 싸이월드가 언제부터 체납했는지, 보관 중인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현재 정부측에서 KT에 일정 부분 서비스를 유지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 조치"라며 현 상황을 불안하게 바라봤다.

◆ 투자유치로 회생? 기적에 가까운 얘기

투자 유치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싸이월드 측은 폐업 의사가 전혀 없고, 대표는 2~3주 안에 투자 유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싸이월드에 근무했던 IT업계 관계자는 "전제완씨가 프리첼시절부터 싸이월드까지 기업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있나"라면서 "매 사업마다 돈을 벌어서 사업을 꾸리기 보단 빌려서 사업을 꾸려나갔다. 여기다 싸이월드 시절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까지 발행했다. 실체가 없는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 사기라고 정의한다면 전 대표에게 투자금을 내어줄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94년부터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문제가 아니다"며 "스타트업이고 벤처고 솔직히 재무제표는 다 똑같이 엉망이다. 결국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인지. 사람 하나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전제완씨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십수년간 판교 IT개발업에 종사 중인 개발자는 "내가 전해 듣기로 싸이월드는 코딩이 엉망"이라면서 "PC-모바일 연동 자체를 염두해두지 않고 개발됐기 때문에 고쳐쓰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외부 백업도 어렵고, KT가 백기사 노릇도 힘들어

외부에서 백업 기능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사용자 계정 밑에 1.jpg 2.jpg 이런식으로 정형화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면 외부에서도 간단히 툴을 만들어서 자동 백업기능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부에 암호화돼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싸이월드 측에 정식 요청을 해서 서버를 열지않는 이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KT가 싸이월드를 대신해 백기사 노릇도 할 수 없는 처지다. KT 관계자는 "고객사 데이터를 임의로 백업을 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IT업계에선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계속 될 수 있다고 봤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게임의 흥행 실패로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 등 큰 비용을 들여서 케릭터를 키워도 보상 없이 다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싸이월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종인 교수는 "앞으로도 경쟁에서 밀려 폐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는 고객의 데이터를 갖다 보호하고 보관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싸이월드는 '국내 1세대 SNS'로 최전성기때 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 월접속자가 2000만명에 달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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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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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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