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팩트체크] 싸이월드 데이터 백업 가능? 사실상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8:05

싸이월드에 데이터 공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외부 백업도 어렵고, KT가 백기사 노릇도 힘들어

[서울=뉴스핌] 김지완 정윤영 기자 = 싸이월드가 국세청의 강제 폐업 상황까지 몰리면서 사용자들은 본인의 데이터를 백업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매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싸이월드 투자유치가 어려운 가운데 데이터 사용료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고,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법안마저 없기 때문이다. 일부 희망을 걸고 있는 데이터 일괄 백업 역시 천문학적인 데이터 사용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아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세금 체납을 이유로 싸이월드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다. 싸이월드는 지난해 11월 도메인 주소 만료로 도메인 소유권을 1년 더 연장했지만 불과 7개월만에 '강제 폐업'에 놓이게 됐다.

싸이월드 이용자가 사진을 한 장씩 내려받는 것이 막히며 혼란은 가중됐다.

싸이월드 폐업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직 백업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은 뒤늦게나마 데이터 보존에 나서고 있지만, 서버 불안정 등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한 이용자는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 싸이월드 주소로 접속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인 경로로 싸이월드에 접속을시도할 경우 로그인부터 먹통이 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공유된 '싸이월드 클럽'으로 우회 접속 한 뒤 백업을 받는 방식으로 데이터 내려받기도 시도해봤다"면서 "하지만 이 역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 정부, 싸이월드에 데이터 공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그럼에도 싸이월드에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법령이 없다. 싸이월드가 데이터 백업 기능 없이 삭제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폐업할 경우 방통위, 과기부와 함께 3자 협의 후 데이터를 이용자에 공개해야하는데,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싸이월드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폐업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해 데이터를 미리 백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폐업 신고 없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싸이월드에게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옛날 사진을 다운받기 위해서 트래픽이 엄청나게 몰릴 것"이라면서 "다운로드 기능을 받으면 트래픽이 몰리는데 데이터센터(IDC) 트래픽 비용을 누가 감당하나"고 반문했다.

일괄 백업기능을 개발하는 비용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번에 다운로드 받는 백업툴을 만드는건 어렵지 않다"면서 "오픈소스도 많고 개방이 큰 이슈가 아니지만 문제는 서버가 어떻게 구성이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IDC 서버데이터가 레이어 구조로 여러 층을 쌓아놓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서버 구조에 따라 일괄 백업기능 개발비는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이미 망해서 사라져 가는 마당에 데이터 일괄 백업기능개발에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개발비에 트래픽 비용을 낼바엔 그냥 1000만원 과태료를 내는게 더 이익"이라고 잘라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4일 싸이월드에 접속해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은 되지 않고 '로그인중...'이라는 화면이 뜬 상태에서 멈췄다. [자료=싸이월드 갈무리] 2020.06.04 nanana@newspim.com

◆ 데이터 보존 장담 못해, 싸이월드 오래전부터 서버비 체납...계약은 작년 10월 끝나 

싸이월드 데이터 보존도 언제까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 싸이월드가 오랜기간 KT 데이터센터로부터 서버 사용료를 체납 중이고 계약마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KT가 당장 오늘 데이터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서비스 약관에 의거 서버 유지 기간이 종료됐다"면서 "서버 사용료 체납은 그 이전부터 계속됐다. 현재 싸이월드와 접촉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싸이월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서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결정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T가 서버 이용료를 떠안아야만 데이터 삭제를 피할 수 있단 얘기다.

KT 측은 싸이월드가 언제부터 체납했는지, 보관 중인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현재 정부측에서 KT에 일정 부분 서비스를 유지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 조치"라며 현 상황을 불안하게 바라봤다.

◆ 투자유치로 회생? 기적에 가까운 얘기

투자 유치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싸이월드 측은 폐업 의사가 전혀 없고, 대표는 2~3주 안에 투자 유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싸이월드에 근무했던 IT업계 관계자는 "전제완씨가 프리첼시절부터 싸이월드까지 기업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있나"라면서 "매 사업마다 돈을 벌어서 사업을 꾸리기 보단 빌려서 사업을 꾸려나갔다. 여기다 싸이월드 시절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까지 발행했다. 실체가 없는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 사기라고 정의한다면 전 대표에게 투자금을 내어줄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94년부터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문제가 아니다"며 "스타트업이고 벤처고 솔직히 재무제표는 다 똑같이 엉망이다. 결국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인지. 사람 하나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전제완씨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십수년간 판교 IT개발업에 종사 중인 개발자는 "내가 전해 듣기로 싸이월드는 코딩이 엉망"이라면서 "PC-모바일 연동 자체를 염두해두지 않고 개발됐기 때문에 고쳐쓰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외부 백업도 어렵고, KT가 백기사 노릇도 힘들어

외부에서 백업 기능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사용자 계정 밑에 1.jpg 2.jpg 이런식으로 정형화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면 외부에서도 간단히 툴을 만들어서 자동 백업기능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부에 암호화돼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싸이월드 측에 정식 요청을 해서 서버를 열지않는 이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KT가 싸이월드를 대신해 백기사 노릇도 할 수 없는 처지다. KT 관계자는 "고객사 데이터를 임의로 백업을 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IT업계에선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계속 될 수 있다고 봤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게임의 흥행 실패로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 등 큰 비용을 들여서 케릭터를 키워도 보상 없이 다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싸이월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종인 교수는 "앞으로도 경쟁에서 밀려 폐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는 고객의 데이터를 갖다 보호하고 보관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싸이월드는 '국내 1세대 SNS'로 최전성기때 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 월접속자가 2000만명에 달했다.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