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대통령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깡, 단호히 형사처벌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6:23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안은 국무회의 의결 보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결제 금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들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개정령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을 1회 위반 시 현재의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시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중소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공단·산단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우수유출저감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을 설립할 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던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에만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보류됐다.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을 가져올 경우 30억원까지만 받던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보상 대상 가액의 30%를 받도록 하는 게 당초 내용이었다.

윤 부대변인은 "해당 안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성에 대한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며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