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사회복무요원, 정보 접근 원천 금지…'n번방' 같은 개인정보 유출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5

행안부·병무청,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추진
사회복무요원, 기관장 승인있어야 정보시스템 접근
행정지원 인력 2024년까지 22.6% …'단계적 축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공무원이 접근하는 정보시스템에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범인 일명 '박사' 조주빈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4.03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일선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복무관리 체계도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단계에 걸친 보호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전자정부법 76조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개인 식별 요소를 삭제한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복사, 불특정 다수의 정보 조회 제한 등 최소한의 권한만 주어진다.

행안부와 병무청, 지자체는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며,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사회복무요원이 1회 경고처분을 받으면 5일 복무 연장을 하게 돼 있지만, 벌칙이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무단 조회·열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올해 33.7%에서 2024년까지 22.6%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부여되며,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pen@gmail.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