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의장이 냉철하게 결단해달라"…박병석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0:49

국회, 15일 본회의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오전 막판 회동
민주당 "참을 만큼 참았다, 국회의장 결단 내려줘야"
통합당 "의장, 중립 못지키면 헌정사 오점 남길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야가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마지막 날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논란이 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주말 사이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모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냉철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단할 것을, 미래통합당은 의장이 중립을 지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이날 오전 중 여야가 협상에 실패한다면, 오후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대신 민주당이 제안한 11대 7의 상임위 비율에 따라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양당 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2020.06.11 leehs@newspim.com

◆"참을 만큼 참았다" vs "의장, 중립 지켜야"…막판까지 진통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을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에게 시간을 최대한 줬고 총선 민의의 엄중함을 감내하면서 많은 양보를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176석을 갖고도 원구성 협상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갈 길 가겠다"며 "국회의장님도 민주당의 인내와 의지를 이해하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정부여당을 견제한다고 착각한다"며 "정부 견제는 정책 등 실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불철주야 일하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려면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오늘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 입장 역시 확고하다. 여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상 협상은 어려우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무엇 때문에 여당이 굳이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장악하려 하냐"며 "거대여당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파괴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의장이 한국 의회의 발전을 위해 냉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중립을 지키고 국회 존재의 의의를 확립할 의장께서 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국회의장도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여당이 독단으로 원구성을 강행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간다면 권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원내대표 회동에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2020.06.11 leehs@newspim.com

◆박병석 의장 결단이 관건…오전 11시 막판 회동

여야 간 합의안 마련이 어려워 지면서 시선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로 쏠리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고 여야 간 협상 시한을 3일 더 준 장본인이다.

이미 두 차례 원구성 시한을 늦춘 상황에서 이날까지 박 의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원구성은 한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통합당에 제안한 11대 7의 상임위 배분안대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두시에 본회의가 열리긴 하겠지만, 예결위원장 선출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통합당에 제안한 상임위원장 자리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예결위원장 선출에) 합의를 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국회의장 결단이 중요하다. 의장 결단이 없으면 민주당이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11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