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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비무장지대 곳곳에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재설치…軍 맞대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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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판문점선언 노골적 위반…남북관계 '안갯속'
軍,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 재설치 준비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곳곳에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DMZ 일대 곳곳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를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담화 이후 대남 도발을 강하게 시사하자 군 당국이 최전방의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1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임진강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0.06.15 mironj19@newspim.com

대남 확성기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 제2조 1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2018년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남북 군 당국은 각자 대북·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 바 있는데, 이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공식적으로 금이 가게 됐다.

군은 이번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먼저 판문점 선언 해당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1963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철거했다가 악화되면 재설치하는 식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결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도 철거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재설치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에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4년 만이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 北, 대북 전단 살포 맞서 연락사무소 폭파·남북간 연락 중단 등 실행
    대남 확성기도 같은 목적…곧 금강산·개성공단 병력도 배치할 듯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2년 만에 재설치하는 것은 지난달 말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간 모든 연락 차단,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를 실행한 바 있다.

이어 22일에는 1200만장에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 비방 대남전단을 인쇄했고 곧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같은 날 대남 확성기 설치 정황까지 포착됐다.

대남 전단 및 대남 확성기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7일 입장문에서 언급했던 조치의 일환이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당시 ▲금강산·개성지구 병력 재배치 ▲비무장지대(DMZ)서 철수했던 민경초소(GP) 병력 재전개 ▲전선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전단살포 군사적 보장 등 4가지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며 "곧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민경초소 병력 재전개와 전선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의 경우 이미 무장 경계병이 DMZ 일대에 재배치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실행단계에 진입한 것이 확인됐고, 대남 전단살포 역시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01.07 photo@newspim.com

남은 것은 금강산과 개성지구 병력 재배치다. 북한은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이곳에 자주포와 방사포로 무장한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을 배치했었다.

다만 군 당국은 병력이 재배치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병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대가 어떻게 들어올 건가 하는 건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세월이 많이 지났고 여러 체계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 그 부대가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다.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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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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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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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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