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안팎에선 '글쎄'...6·17대책 발표 후 해임 요구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민경하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리시에 꾸준히 오르내리다 일부 매체가 이를 보도했지만 여론은 싸늘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정부 기조에 따라 두 달에 한번꼴로 대책을 내놓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시장에선 20번 넘는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면서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최장수 국토부 장관→여성 최초 경제부총리?
25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김 장관이 언론 일각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경제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이 홍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경제 수장이 된다.
김 장관이 부총리 후보에 오른 것은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3개월 뒤에는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의 기록(3년 3개월) 깨고 역대 최장수 장관이 된다. 김 장관은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이낙연 전 총리의 후임자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기조에 발 맞춰 두 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 장관 취임 후 2개월 뒤인 2017년 8월에는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부활시키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에는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6·17대책을 내놨다.
이처럼 김 장관이 주요 정책을 연이어 관철해온 점은 차기 부총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발표되기에 앞서 홍 부총리는 정비사업 위축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제도 도입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 장관은 상한제 도입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여당과 충돌으로 거취 문제에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 확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했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전 가구의 50%에서 70%로 올릴 때도 홍 부총리는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홍 부총리를 겨냥해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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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가 안팎 반응은 '글쎄'..."정책 실패" 해임 요구도
김 장관이 차기 부총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선 의원인 그는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등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간사를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선 여성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반면 기재부 안팎에선 김 장관의 부총리설(說)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예산, 세제, 재정 등 국가 경제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수장 교체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좀 더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분이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한"며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거물급 인사를 기용해 시장에 안정감을 줬던 것을 감안하면 김 장관은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는 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6·17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요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글은 청원 시작 하루 만인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만9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지탄한다"며 "해당 정책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달까지 3년 간 5억3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선으로 올랐다. 중위가격은 전체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값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수요억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