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현미 장관 '해임 요구' 커지는데...때 아닌 경제부총리說 진위는?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5:20

최장수 국토부 장관 앞두고 '경제수장'
관가 안팎에선 '글쎄'...6·17대책 발표 후 해임 요구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민경하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리시에 꾸준히 오르내리다 일부 매체가 이를 보도했지만 여론은 싸늘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정부 기조에 따라 두 달에 한번꼴로 대책을 내놓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시장에선 20번 넘는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면서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6.24 dlsgur9757@newspim.com

◆ 최장수 국토부 장관→여성 최초 경제부총리?

25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김 장관이 언론 일각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경제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이 홍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경제 수장이 된다.

김 장관이 부총리 후보에 오른 것은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3개월 뒤에는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의 기록(3년 3개월) 깨고 역대 최장수 장관이 된다. 김 장관은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이낙연 전 총리의 후임자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기조에 발 맞춰 두 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 장관 취임 후 2개월 뒤인 2017년 8월에는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부활시키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에는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6·17대책을 내놨다.

이처럼 김 장관이 주요 정책을 연이어 관철해온 점은 차기 부총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발표되기에 앞서 홍 부총리는 정비사업 위축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제도 도입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 장관은 상한제 도입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여당과 충돌으로 거취 문제에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 확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했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전 가구의 50%에서 70%로 올릴 때도 홍 부총리는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홍 부총리를 겨냥해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 관가 안팎 반응은 '글쎄'..."정책 실패" 해임 요구도

김 장관이 차기 부총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선 의원인 그는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등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간사를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선 여성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반면 기재부 안팎에선 김 장관의 부총리설(說)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예산, 세제, 재정 등 국가 경제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수장 교체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좀 더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분이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한"며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거물급 인사를 기용해 시장에 안정감을 줬던 것을 감안하면 김 장관은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는 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6·17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요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글은 청원 시작 하루 만인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만9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지탄한다"며 "해당 정책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달까지 3년 간 5억3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선으로 올랐다. 중위가격은 전체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값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수요억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