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軍,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키로…"부작용 최소화 노력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6:30

정경두 국방장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서 결정…7월 1일부터 시행
국방부 "일부 역기능 확인, 처벌·예방교육 통해 문제 최소화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은 이날 '20-1차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와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 국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19년 4월부터 시범운영 대상을 육·해·공 전 장병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부대별 사정에 따라 개인 보관 혹은 통합 보관한다.

국방부는 당시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교육 등을 통해 각종 위반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19년 7월부터 휴대전화 사용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전면 시행을 앞둔 지난해 7월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억대 도박을 했던 사건이 적발되며 전면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올해 들어서도 육군 일병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 유포에 적극 가담한 텔레그램 박사방 논란, 공군 병장이 휴대전화로 동성간 성행위를 촬영하고 SNS로 유포한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사진=LG유플러스]

그러나 국방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인해 순기능이 더 많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제도는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당초 우려됐던 보안유출 문제도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도입, 처벌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타(휴가, 외출·외박)를 통제했을 때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2월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생활 만족 ▲병-간부 소통 ▲심리적 안정 ▲자기계발 등의 항목과 관련해 휴대전화 사용 전(2019년 4월)과 후(2020년 1월)를 비교하도록 조사해본 결과, 휴대전화 사용 후 현저히 관련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병들 이외에도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시 병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전면 시행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다만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한 일부 부작용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과 예방교육 등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일부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적극적인 병영문화혁신을 통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