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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 와이어카드 파산으로 회계감독 관련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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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지난 25일 독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와이어카드의 대규모 회계부정에 대해 독일의 금융당국이 직접나서 회계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우선 상장기업 회계에 대해 1차 감독을 담당하는 재무보고서집행패널(FREP)에 대한 업무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 감독체계에 헛점이 생긴 독일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FREP는 지난 2001년 엔론 파산을 계기로 대대적 회계감도 개편 과정에서 탄생한 민간 조직이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독일의 전자결제업체 와이어카드의 대규모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1단계로 독일당국은 이르면 월요일에 1차 감독권을 위임받고 있는 FREP와의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민간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FREP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위반 징후가 보이면 기업과 협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협력을 거부하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또는 회계처리에 심각한 의문이 있을 때만 독일의 공적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BaFin)이 나선다.

이런 기능을 부여한 계약이 해지되면 1차 회계감독권은 BaFin으로 넘어가고 BaFin은 향후 18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독일 재무부 요르크 쿠키에스는 "이번 와이어카드 사태에서 회계전문가들의 자율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율감독기구들에 대한 권한 위임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쿠키에스는 "현재 회계감독 시스템은 1차 감독권이 FREP에 넘어가 있고, FREP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만 관여할 수 있어 감독권에 한계가 있다"면서 "감독 시스템을 조정해야할 것으로 생각핟다"고 덧붙였다.

FREP는 적은 예산과 15명의 직원만 있어 사실상 1차 감독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년간 외부감사인 EY는 와이어카드가 주장했던 해외은행에 예치한 현금 규모에 대해 핵심정보 요청을 하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회계부정의 초기 발견에 실패했다. EY는 글로벌 4대 회계 법인이다.

1000만 유로(약130억원) 비용을 들여 40명의 전문가를 투입하는 KPMG의 특별감사에서도 해외예금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독일법에서 정한 감독시스템에 따르면 Bafin이 FREP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있지만 직접 조사에 관여할 수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을 업계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BaFin은 FREP에 와이어카드 조사를 요구했었다. 당시 FT는 와이어카드의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FREP는 단 한사람의 조사원만 파견해 조사했다. 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후 KPMG의 특별 감사가 실시 됐지만 여전히 해외은행 예치금 19억유로 (약2조6000억원)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독일의 회계감사-감독에 대한 신뢰성을 모두 허물 수 있는 것이어서 독일 당국은 매우 난처해 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세계 금융업계에서 전례없는 스캔달"이라고 말했다.

FREP나 BaFin 모두 유럽연합(EU)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와이어카드와 관련해 BaFin의 감독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금융서비스 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와이어카드에 대한 BaFin의 대응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ESMA에 보냈다며, 내달 중순까지 이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와이어가드는 회계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던 기업이다. 와이어카드는 재무제표 상에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이 50배 뛰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0배 폭증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각종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와이어카드가 실적을 조작해 회계감사인과 금융감독 당국을 속여왔다는 내부고발도 나왔다.

지난 18일 와이어카드 그간 실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해외은행 예치금 19억유로에 대해 그 예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19억유로는 회사 전체 대차대조표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와이어카드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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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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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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