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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08:02

통일장관에 이인영 유력 검토, 국정원장엔 임종석 거론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민주당 당권 경쟁 불 붙는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정부 내 안보라인 수장들이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개각 관련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임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많구요. 그동안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해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많이 거론됩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등판론도 눈길을 끕니다. 장막 뒤 남북관계를 조율할 국정원장에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이른바 안보라인 전면 교체인데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의 개각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신호)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정경두 국방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통일·국방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을 모두 바꾼다면 그야말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일선 장수들을 모두 교체하는 대형 개각이 됩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설은 일절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관가에선 'K5'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데요. 예컨대 "강경화 장관은 정권 임기인 5년을 꽉 채운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체불가 장관이라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안보라인의 교체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쇄신책이 시나브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복 입고 국회 출근한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상욱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첫 발 내딛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양심'은 뭘로 판단할까 /뉴스핌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합법적인 병역거부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으로, 신청 즉시 각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독립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문대통령 "EU, 한국 그린뉴딜 정책 중요 파트너 되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장관에 이인영 유력 검토, 국정원장엔 임종석 거론 /조선일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4선·서울 구로갑) 의원을 신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 전 장관 후임으로 이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검증 동의서 서명 절차 등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단독]정경두 국방장관 교체 가닥…안보실장 서훈, 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고심 중인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여권서 '임종석 대북협상 재등판론' 부상 / 동아일보
여권에서 '임종석 재등판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사 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 흐름에서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었던 임 전 실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단독] "美, 韓 빠져라"…"전날 밤 윤건영 보내 회동 성사" /SBS
1년 전 오늘(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이 있었습니다.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원래 북미 양자 회동을 원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미 양자 회담을 원한 건 맞다고 들었다"면서 다만 "회담 성사를 위한 우리 측 노력에 남북미 회동이 이뤄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방한 예정 비건, 북미 대화 모멘텀 만들까 /한국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7월 방한을 위해 한미 외교당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측과 비건 대표의 방한을 협의 중이다. 일본 NHK방송은 전날 "비건 대표가 7월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8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웅 유해 최고 예우"라더니···봉환 뒤 항공기에 하루 둔 정부 /중앙일보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ㆍ25 70주년 추념식에 맞추기 위해 전날 봉환한 국군 유해 147위를 서울 현충원이 아니라 항공기 안에 하루 동안 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서 봉환한 국군 유해 147위를 직접 맞이했다. 정부는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조포 21발을 쏘는 등 고향에 돌아온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민주당 당권 경쟁 불 붙는다 / 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됐다. 6월 임시국회가 오는 3일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낙연(서울 종로구·5선), 우원식(서울 노원을·4선), 홍영표(인천 부평을·4선)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지상욱 여연 체제 힘 실어…통합당 재창당 드라이브 건다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신임 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 홍보본부장에는 김수민 전 의원을 선출했다. 이들은 당명 개정부터 당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지방의회 상임위장도 싹쓸이 / 조선일보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독식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야 의석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거나 야당 의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싹쓸이에 나서면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공수처 격돌…여당 "특단의 대책" 야당 "실상 알려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변함없이 3일이다. 지난달 29일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끝낸 데 이어 30일 예산결산특위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건 어불성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이번 임시국회(4일까지)가 끝나는 대로 곧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사임계 보류는 국회의장 권한남용"… 통합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 동아일보
미래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인 지난달 29일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상임위 사임계에 대해 박 의장이 30일 보류 결정을 내리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

민주당, 여론 부담에... 공수처 출범 미룬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리해서라도 공수처법에 명시된 출범 시한(이달 15일)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위원장 독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한 속도조절이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인선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단독] 태영호 "김정은, 연락사무소 하나쯤 날려야 판단한듯" / 국민일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김정은은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연락사무소 정도는 하나 날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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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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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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