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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9만~39만원이라고?"…건국대 등록금 반환 합의에도 학생들 '분통'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6:03

'5.8%+10만원' 코로나 장학금 지급 학교와 큰 차이 없어
학생들 "결국 가장 많이 낸 학과가 젤 적게 돌려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가 등록금 반환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부별 7.8~8.8%라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학생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들은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등록금 환불 규모를 10% 정도로 추산한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1일 건국대에 따르면 총학생회와 학교 측은 전날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반환 규모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등심위 이후 학교와 총학 측이 발표한 반환 규모는 달랐다.

건국대 제52대 총학생회 '스물에게'는 공식 SNS를 통해 '납입한 수업료의 5.8% + 현금 생활비성 장학 1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학우들에게 전달했다. 반면 학교 측은 '8.3%' 등록금 환불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2020.06.22 urim@newspim.com [사진=건국대]

건국대 관계자는 "총학과 학교, 양측에서 얘기하는 것 둘 다 맞다"며 "1학기 모든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10만원을 등록금 대비 평균을 내면 2.5%다. 여기에 5.8%를 더하면 총 8.3%"라고 설명했다.

이어 "1학기 온라인 수업 진행과 성적 절대평가로 인해 지급할 수 없게 된 성적장학금 18억원, 정상적인 학기였다면 직간접적으로 재학생들에게 지원됐어야 할 예산 20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에게 환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등심위 논의 과정에서 당초 36억원이었던 재원을 4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총학의 합의에도 건국대 학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날 건국대 재학생 익명 자유게시판에는 "최초라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와놓고 고작 5.8%라니?"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도 "20~30% 기대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선택적패스제를 해주지", "실습비 명목으로 한 학기 등록금 200만원 더 받는 이과계열은 이번 반환에서 가장 손해다", "전체 등록금도 아니고 수업료에서 반환이라니", "체감상 성적장학금 받은 저번 학기가 훨씬 낫다" 등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건국대 서울캠퍼스 올해 1학기 등록금은 경영학과 및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등 문과계열이 330만원, 수의학과(509만원), 음악교육과(498만원) 등 실습과 실험이 진행되는 학과는 500만원 전후로 조사됐다.

이에 최종적으로 받는 환불 금액은 문과계열 학생이 29만원, 수의학과가 39만원이다. 이는 계명대(20만원), 한성대(20만원) 등 전체 재학생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학교와 큰 차이가 없는 규모다. 특히 전체 납입한 등록금 대비 반환 규모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문과보다 수의학과가 1% 더 적게 지급받게 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국회가 3차 추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록금 환불 규모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총 2718억원 복구·증액을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분을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준 혜택 규모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교육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등록금 반환 비율을 10% 안팎으로 추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에 따라 증액 규모의 변동 가능성은 남았지만 사실상 건국대는 반환 금액 전부 보전 받을 가능성이 높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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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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