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불붙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7일 공청회서 공론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1:23

정치권 "증권거래세 유지 논리 부족"
기재부 "시장 왜곡 대응 위해 필요"
7일 공청회 거쳐 9월 정부안 확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후 증권거래세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중과세라며 거래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왜곡 등을 이유로 존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은 오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번 개편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거래세 유지를 주장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업계 및 정치권의 찬반 양론이 격돌할 전망이다.

◆ 정치권 "증권거래세,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조세원칙 위배"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공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체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0.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2022년까지 0.02%p 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p를 더 낮춰 세율을 0.15%까지 내릴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25 photo@newspim.com

정부는 그간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발생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이익은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도세는 전면과세로 확대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폐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는 주주들은 세금을 중복해서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경우 전면 과세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아예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인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목적에서다. 야당에서도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정부 "선진국도 거래세 유지…시장왜곡 대응 위해 유지해야"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거래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목적과 과세 객체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한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한 증권사 객장에서 주가를 보고 있다. 2020.01.02 007@newspim.com

정부는 또 증권거래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세수 확보 ▲시장 왜곡 대응 수단 필요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 과세 필요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보면 거래세가 0.05%p만 낮아져도 세금이 1조원 넘게 덜 걷힌다는 점은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단기투자·고빈도 매매 등이 성행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며 "재정적 측면 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에도 이중과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 결여 등 여전히 투자자들의 우려가 남아있다"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투자자 친화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7일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기재부 및 조세연 관계자와 오무형 금융투자협회 상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기재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