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3000명, 하루 37명 자살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챙겨라"
대통령직속 상설위 만들어야..日예산 30분의 1 , OECD 자살률 1위
복권기금 중 일부 자살예방 예산으로, 중앙자살예방센터 의무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 정부의 '자살예방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뒤에 자살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정책 후순위로 판단하고 있는 정부도 가해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간 1만3000여명, 하루 37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실련은 "정부는 정권 초기 약속한 백화점식 자살예방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를 폐기, 전면 재구축하고 자살자수 임기내 50% 감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살과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생명존중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업무 중 자살예방 업무를 '저출산고령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안실련은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예산은 일본의 7500억원에 비해 30분의 1수준인 25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을 반영하듯 14년째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중산층과 사회저소득층이 구매하는 재원인 복권기금 중 일정 비율을 생명존중 자살예방 기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족한 자살예방 기구인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재 30배 수준으로 확대, 운영해야 주장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현재 40여명이 민간위탁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안실련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사회 분위기와 정부시스템이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최숙현 선수는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자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안실련이 제시한 방법을 즉각 이행해 달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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