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극복' '지역경제 복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등 12대 과제를 선정해 코로나19 극복에 대응하기로 했다 .
/제공=행정안전부 2020.07.07 wideopenpen@gmail.com |
우선 지방예산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연내 혹은 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를 높일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도 개선해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재정을 운용하도록 재정계획성과 건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감면) 정비, 체납징수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취약계층 대상 지역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확대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카메라,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의 연내 설치, 안전점검 지속실시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계기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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