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재정 앞세우면 채무만 증가...장기성장엔 '역효과'
탈중국화 대비, 국내 기업 U턴하도록 환경 조성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정책은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 주의를 기반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방식은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고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창의적 시장경제의 부재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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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연도별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증가율 추이. [자료=한경연] 2020.07.15 sjh@newspim.com |
◆ 재정만능주는 국가채무만 늘려...결국 '역효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지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7년 이후부터 탈동조화 현상이 눈에 띄게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해 그 격차가 2019년에 10.6배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전년대비 15.1%나 증가했다. 반면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세수호황이 끝나 작년부터 세수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16조1000억원에서 3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결과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5%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경우 2018년 기준 GDP 대비 20.5%로 일본(16.4%), 영국(1.3%) 등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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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주요국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자료=한경연] 2020.07.15 sjh@newspim.com |
조 실장은 "새로운 것이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 등의 추진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해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조3000억원에 추경예산 41조5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대란과 분배참사'의 결과만 낳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 수의 증가는 공무원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을 낮추기 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 규제로 기업 발목 잡으면 'U턴' 못 이뤄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경쟁 양상을 띄면서 주요 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은 "중국의 경우 노동비용 상승 및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사업환경 등 애로요인으로 인해 제조업 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탈중국화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 이후 중국의 책임론과 미·중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약화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으로부터 나와 자국으로 U턴하거나 지역블록화하는 방식으로 GVC가 재구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위원은 "한국과 일본과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기업이 내수산업으로 또는 타지역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GVC 약화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반기업·친노조 정책,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적인 정책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로 돌아올 의향이 없다는 반응이 76%에 달한다'(2020년 중소기업중앙회 리쇼어링 보고서)는 결과를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탈세계화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 및 규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