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나재철 회장 "사모펀드 사태 죄송...금융세제 개편안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4: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해야" 거듭 강조
"장외주식시장 세제 혜택 존속 필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6일 정부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회장은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나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아울러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외주식시장(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성봉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및 월별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제도 도입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 ▲집합투자기구(펀드) 과세체계 합리화(2022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와 함께 대주주 외에 소액주주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거래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법률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투자소득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식과 달리 펀드는 오는 2022년부터 기본공제도 없이 세금을 내야할 처지여서 '펀드 죽이기', '펀드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그간 나 회장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공식석상에서 이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불만과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다만 나 회장은 이날 "금융세제 개편안의 방향성과 혁신성 등 추진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업계 종사자조차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금융 관련 세제를 개편해 투자자들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밝혔다.

아울러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 최대 화두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투협 차원의 공식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나 회장은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협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며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판매사 및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와 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 회장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끄러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해 송구스럽지만 산업의 발전과 국민 자산 증식 기반 마련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협회의 제언과 추진 방향이 자본시장 정책 결정과 국민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