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는 중대한 문제…야당의 의견 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군 소유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
안 대표는 "한정된 국토의 이용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국토전략과 미래의 지속가능성 속에서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부동산 정책실패를 감추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국가전략차원에서 짜임새 있게 밝혀주셔야 한다"며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 뒤에 숨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규정하는 양대 핵심 요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만회하려면 이제까지 걸어 온 길을 돌아봐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개혁의 소리는 컸지만 국민에게는 절망과 패배를, 투기꾼한테는 돈벼락과 승리를 안겨준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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