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애 세입 개선방안·세출구조조정·국가정책 연계강화 안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이 오는 11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 등 활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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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예산편성 일정/제공=행안부 2020.07.22 wideopenpen@gmail.com |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가용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세입 개선방안 △세출구조조정 △국가정책 연계강화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우선 세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입분석을 통해 가용 지방세 재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지방교부세 사전 안내로 교부세 세입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등을 거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한국형 뉴딜' 관련 사업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전절차 준비상황 등 점검을 거쳐 지역현장에 사업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상황 등 점검도 고려하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검토 중인 전략과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뉴딜'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방법, 울산광역시는 기존 예산의 정책효과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해 외부기관의 분석의뢰 후 결과를 활용하는 아이디어 등을 각각 발표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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