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누가 보더라도 검찰개혁 저지하는 정치 공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소모적 정쟁에 소중한 시간을 소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추 장관은 법에 따라 지휘권 행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검언유착 사건 핵심은 검찰총장이 자기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것"이라며 "한명숙 사건 진정에서도 검찰권 행사 불공정을 바로잡는데 쓰여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 외청이고 법무부 장관 지휘를 법에 의해 받게 돼 있다"며 "검찰 역시 민주적 통제를 따라야 하는 조직이다"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며 "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차단하고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완수되게 하겠다"고 맞받았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바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리나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으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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