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패가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키웠따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인천계약갑) 의원은 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2월경 다수의 자산운용사의 상당한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하지 않아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9 Q2kim@newspim.com

유 의원은"금감원이 지난해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조사부터 취약운용사, 집중 모니터링, 서면검사까지 4단계에 걸쳐 고위험 펀드를 들여다봤다"며 "실제 고위험 펀드에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알펜루트 등 환매중단 문제가 불거진 곳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사태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2개 전문사모운용사와 전문사모펀드공모운용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유 의원 주장대로 금감원은 실태조사부터 취약운용사, 집중 모니터링, 서면검사까지 4단계에 걸쳐 들여다본 셈. 고위험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인지가 있었음에도 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2019년 10월 이후 총 17차례의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지만 사모펀드와 관련된 소비자경보는 단 한 차례도 발령된 바 없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얼리디텍팅(early detecting)기능은 양호하게 작동했지만 얼리워닝(early warning)을 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금융감독 의무의 해태가 옵티머스 펀드가 5월 21일까지 판매되도록 만들어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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