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강화도 해안 철조망, 163cm·54kg 탈북민 김씨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허술했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2:49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2:49

박한기 합참의장 "철조망 있지만 김씨가 밀고 지나갈 만큼 노후"
신원식 "계속된 경계실패, 정신전력 해이"·정경두 "모든 게 내 책임"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최근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재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24세 탈북민 김 모씨(남)가 163cm에 54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서 강에 입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넘어갔다고 하는데 배수로에 철망같은 장애물이 없었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배수로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곳을 차단하기 위해 철근으로 마름모꼴 차단 장애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도 윤형 철조망이 있지만, 월북 인원은 신장이 163cm에 몸무게가 54kg인 매우 왜소해서 그 인원이 장애물을 극복하고(밀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장애물이 훼손된 흔적이 없는데 탈북민이 넘어갔다면 장애물을 잘못 만든 것 아니냐'는 신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윤형 철조망이 오래돼서 노후된 게 식별됐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물을 벌리고 나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희미하게 찍힌 걸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정밀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부대(해병대 2사단)에서 하루 아침과 저녁 두 번 정밀점검을 하는데 그날도 현장 점검에서 이상한 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장애물에 대한 훼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박 의장은 그러면서 "현장에 초소가 있지만 해당 초소는 주·야간에 병력에 의해 경계를 서지 않는 초소"라며 "해당 지역은 시간대에 따라 밀물과 썰물이 교차해서 물높이가 수시로 변하는 곳인데, 월북 시간대가 북한지역으로 밀물 현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라 북한으로부터 침투가 어려운 지역으로 경계에 다소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식별됐다"고 부연했다.

또 "현장에 감시장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재월북 시도한 인원이 구명조끼 등을 차고 머리만 내놓고 갔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만조로 부유물이 같이 떠올라 오던 시간대로 다른 부유물과 혼재되는 상황 속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영광의 날들, Days of Glory'란 주제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07.27 dlsgur9757@newspim.com

◆ 신원식, 軍 수뇌부 강하게 질타 "경계작전 실패, 왜 계속 반복되나"
    정경두 "경계시스템 보완해 왔는데…김씨, 침투 저지봉 훼손 않고 재월북"

신 의원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의장 등 군 수뇌부를 향해 "계속된 경계 실패는 정신전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전투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강한 적과 싸울 때는 열심히 해도 질 수 있다. 하지만 경계는 아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장병 정신전력이 해이해졌다는 소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국민의 주목을 받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열심히 보완해서 1년에서 최대 3년은 잠잠한데 최근 1년간 보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군이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신전력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늘 그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리고 각종 시스템과 장비들은 보완돼 있고 역량도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는 침투 저지봉 훼손 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로 빠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조사를 해서 취약점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려처럼 우리가 경계태세가 취약하지 않다. 또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선 백 번 지적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모든 부분은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