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의 불만에 대해 국내 의사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향후 세부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과 함께,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국민 피해를 불러올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다.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비교할 경우에도 약 16만 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그치는 등 지역의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김 차관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의료혜택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 수 부족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에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하다"면서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일뿐 아니라,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해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명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보다 형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 초에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며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러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이해와 협력을 부탁한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요청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고, 병원에서는 당직 조정 등의 방안들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당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달라.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어 "지금까지 코로나19의 대응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준 모든 의료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보다 건강한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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