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 추가 부양안 지연에 고용인·집주인들 '초조'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1:03

"아직 '월세 대란' 없지만, 지원 끊기면 9월엔 큰 일"
급여세 유예=연말 세금폭탄…고민에 빠진 고용주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연방의회에서 추가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안에 대한 양당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어 고용주와 집주인들이 초조해 하고 있다.

실업수당이 끊긴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집주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에 당장 연간 급여세 비용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업주들까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아직 '월세 대란' 없지만, 지원 끊기면 9월엔 큰 일"

미국 아이오와의 주택 시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월들어서도 임대료 납부 현황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고급주택 임대시장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소득 지원이 더이상 없으면 9월부터는 임대시장 전반에 위기가 닥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미국 다가구주택협회(NMH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8월 월세를 전체 혹은 일부 납입한 가정은 전체 응답자의 79.3%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 1.9% 줄어든 것인데, 코로나19 실업수당 지급이 끊긴 것을 감안할 때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니다.

1차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됐던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은 지난달 말에 만료됐다. 아울러 연방정부 차원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을 미루는 이른바 '연방 퇴거 유예' 혜택도 끝이 나면서, 많은 부동산 업자들과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월세 대란'을 우려했었다.

그나마 교외 지역은 나았지만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고급 아파트는 타격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율과 임대 갱신률이 모두 떨어져 임대주들이 월세를 내리는 등 타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야디 매트릭스(Yardi Matrix)의 제프 애들러 부사장은 "임대 시장에서 절대적인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고급 주택에서 가시적인 영향을 볼 수 있지만 추가 소득 지원이 없을 경우 주택시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일에 대한 암시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8월 월세 납입 현황은 예상보다 나았지만, 문제는 당장 다음 달이다. 미국 부동산 소프트웨어 업체 레즈만(ResMan)의 엘리자베스 프란치스코 대표는 "(주급 실업수당은) 효과적이었고, 계속 효과적이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문제에 직면해있고 사람들은 집에서 쫒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민주당이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규모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주급 400달러의 실업수당 연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지원금을 내놓을 의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당과 협상을 언제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급여세 유예 =연말 세금폭탄…고민에 빠진 고용주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유예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고용주들은 평소대로 매달 급여세를 낼지 혹은 연말까지 미루는 행정명령에 따를지 고민에 빠졌다. 자칫하다가 연말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급여세를 12월 말까지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2주당 이익이 4000달러, 혹은 연간 이익이 약 10만4000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다.

문제는 연방의회가 유예된 세금 빚을 청산해주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이들 업체들은 꼼짝없이 연말에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행정명령이 만료되는 대로 국세청(IRS)이 업주와 직원들에게 밀린 세금을 내라고 독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의 세제 전문 변호사 맷 포먼 씨는 중소기업들이 행정명령에 동요되지 않고 평소대로 급여세를 납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2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보험지주사 원아메리카파이낸셜파트너스도 의회의 추가 조치를 기다리며 행정명령은 무시하기로 했다.

존 샤우스텐 원아메리카 급여세 및 인사 정보 체계 부문 책임자는 "행정명령 내용이 의회에서 통과하고 법으로 승인만 나면 마치 급여세 휴가(holiday) 같다. 그러나 고용주와 직원들은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FICA(연방 급여세-사회보장·메디케어세) 차이를 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S 규정에 따라 FICA는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샤우스텐은 지금 당장 행정명령대로 따를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주와 직원들이 고를 수 있는 옵션인 것인지, 세금을 내지 않는 기간 동안 사회보장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월마트는 미 의회 등으로부터 좀 더 명확한 가이던스가 나올 때까지 급여세 납입 유예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백화점 메이시 역시 "행정명령 내용과 우리가 가진 선택지들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