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 등 혐의로 고발장 접수돼 수사 진행 중"
병가 내고 법인카드 요구…노조 비판 여론 들끓어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 2018년 출범한 경기 고양시 공무원노조(공노조) 초대 위원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위원장이 노조 법인카드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병가를 내고 업무를 중단한 위원장이 한도 3000만원인 법인카드를 요구한 사실이 시청 직원들의 무명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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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시청사.[사진=고양시] 2020.08.11. lkh@newspim.com |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1일 "구석현 공노조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라며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 중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조 측은 구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수령한 초과 근무수당 1300만원 가운데 510여 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주정차 위반 및 과속에 따른 과태료 30만원을 노조비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렌트 차량의 유류비 사적 이용분 330만원, 하이패스 60여만원 등을 부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열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임원선거에 부위원장 후보로 나선 구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기탁금 300만원도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노조비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거에서 구 위원장은 6명의 후보 가운데 6등을 기록했다.
심지어 러시아 출장을 가면서 자부담 10%인 40만원까지도 노조비를 유용했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공노조 측 변호인은 판례를 들어 구 위원장이 사적으로 이용한 유류비와 하이패스 등을 제외하고도 렌트 차량의 보증금도 횡령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 총 3000여만원의 노조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구 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공노조 대의원회에서 이같은 문제로 직무정지 6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법에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구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구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3주 간의 병가를 냈다.
병가 기간에는 노조 위원장 업무도 중단해야 했지만 구 위원장은 새롭게 꾸려진 노조 비상대책위 측에 법인카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노조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도 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노조 탈퇴까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주변 선후배들이 노조 정상화가 될 때까지 지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해 탈퇴를 미뤘다"고 털어놨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를 갖추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총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예 대응 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법인카드를 요구하거나 해당 은행까지 찾아가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회를 열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