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독] OTT 6개사 부른 공정위 "환불 약관 바꿔라"…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6:08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06:08

지난달 세종서 넷플릭스·웨이브·시즌·왓챠 등 모여 첫 회의
"무리한 약관 개정은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에 걸림돌"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서비스의 이용자 약관 개정과 관련해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 OTT 6개사를 불러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정책과 관련된 약관 개정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한 차례 더 6개사와 자리를 가진 뒤 오는 11월까지 관련 약관을 최종 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OTT업계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약관 시정 요구"라며 "무리한 약관 개정은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정부세종청사로 OTT업체를 불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이 자리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왓챠, 티빙, 시즌 6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웨이브(wavve)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이와 관련해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약관상 환불불가 조항 등 중도해지시 환불 약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확인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주요 안건은 이용자가 월정액 서비스를 구독할 때 일할계산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해야 하는가였다.

일할계산이란 한 달 단위의 이용요금을 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30일에 1만원인 서비스를 15일만 이용하고 중도해지한다면 이용자에게 5000원을 환불해 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환불 요청이 없어도 한 달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자동 환불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검토 대상은 OTT를 비롯한 전체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개별기업 면담을 진행한 뒤 이달 말 6개사를 모두 불러 한 번 더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1월 OTT업계의 약관 시정은 완료된다.

공정위는 연초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구독형 서비스의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을 이용자 중심으로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밀리의서재, 리디셀렉트와 같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약관 개정을 마쳤다. 지금은 OTT 서비스와 마이크로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 시정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일할계산의 환불정책은 정액제가 자리잡은 콘텐츠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봐서다.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 따라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리한 약관 개정이 불러올 파장은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특히 지난 9일 공정위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약관을 7일 이후 중도해지하더라도 90%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는데, OTT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약관 개정 요구 역시 같은 방향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결국 이 경우 국내 OTT기업의 해외진출시 일종의 레퍼런스로 작용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국내 OTT 시장 규모가 7801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 KT, CJ E&M 등 국내 대기업들도 OTT서비스를 신성장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요구가 관심을 높이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산업도 중간에 해지하면 서비스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환불을 실시한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nanana@newspim.com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