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일당 정식 재판 돌입…조주빈, 직접 증인석 앉아
법원 "피해자 2차 피해 우려"…이날 절차 비공개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과 일당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조주빈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유료회원 등 6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
조주빈과 일당들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검찰은 모두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모두진술이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장의 기소 요지를 낭독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은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서 피해자 2차 피해가 우려되니 방청객들은 잠시 법정 밖으로 퇴정하기 바란다"며 비공개로 전환했다.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 다시 법정은 공개로 전환됐지만 이날 예정됐던 조주빈의 증인신문 역시 비공개로 전환됐다. 검찰은 "피해자 (2차 피해) 문제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길 원한다"고 요청했고, 검찰 측 신문 사항을 검토한 재판부는 "그렇게 해야 할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24) 씨, '랄로' 천모(29) 씨, '오뎅' 장모(41) 씨, '블루99' 임모(34) 씨, '태평양' 이모(16) 군 등은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조주빈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조주빈을 상대로 이들의 조직적 범행 여부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기존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 중 박사방 핵심인물 8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 등 6명을 제외한 '부따' 강훈(18) 군과 '김승민' 한모(26) 씨는 이들의 기존 사건을 담당해 오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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