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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美 대선, 승부의 관건 된 '중국 카드'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6:32

공화당∙민주당 대중국 강경 노선 공감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은 동일
미국과 서방의 반중 전선 구축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의 부상 이후 미국 대선에서 '중국 카드'가 관례처럼 등장해왔다. 11월 3일 치러지는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대선에선 '중국 카드'가 선거 결과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가 될 정도로 강력해졌다. 중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와 바이든이 '중국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분주하다.

미중 관계가 최고조로 악화된 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더욱 대선의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중국 이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중국 정책 기조와 관련해, 양대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모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이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을 지적하는 발언들로 뒷받침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중(反中)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누가 승리를 하든 대중국 강경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중 관계, 특히 대만 문제에서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이슈가 대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중국과 반목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 타격 또한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중국 제재 정책을 앞세운 대선 공약으로 냉철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공격 수위가 더욱 거세질 여지가 큰 만큼,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국 카드'가 아닌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국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샬럿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첫날인 8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트럼프, '초강경 노선' 속 무역 파국은 경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뒤쳐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미온적 대중국 정책을 약점 삼아 조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이 미국을 지배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대중국 강경 노선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기조는 신냉전으로까지 치달은 양국의 현재 관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경제·외교·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있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빠르게 추진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단교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부터 중국을 공격해 왔고,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까지 불사하며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 현지 언론들은 "대중국 강경책으로 일부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광기에 가까운 이런 플레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미국 경제에 대한 타격도 커지고 이에 유권자도 냉정해질 수 있는 만큼, 양국 경제·무역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다소 완화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미중 양국은 격렬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도 양국의 유일한 경제 성과인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를 막기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서기도 했다. 양국 무역대표는 전화통화로 무역합의 이행 상황과 향후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양국 무역관계 단절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 완화 시도에 나선 바 있다.  

[월밍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월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 바이든, 오바마 '융화 노선' 회귀 가능성도 

바이든 부통령은 대중국 강경 노선을 드러내면서도, 당선이 되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융화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9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은 민주당이 지난 18일 통과시킨 '2020년 민주당 정책 강령(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을 해석해볼 때 경제와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해당 정책 강령은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정책 강령은 중국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앞세워 핵 전력을 증강하고,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사 거점화 등을 통해 해양 패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이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과 전면대결 자세를 강하게 취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을 겨냥하듯 '민주당은 자멸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호소하거나, 신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신문은 '현 미국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면서, 신냉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해당 강령에는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문제 등 미중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의 협력도 언급돼 있다. 

다만, 민주당의 미온적 대중국 정책을 맹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듯, 바이든 측은 일부 조항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제재 의지도 표명했다.

해당 정책 강령은 '차기 정권'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안전보장∙인권과 관련한 중대한 우려를 명확히 해소하고, 중국의 환율조작이나 지적재산권 절취 등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명기했다. 또, 중국 등에 의한 국제적 규정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방∙동맹체제를 결집해 대항해 간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4년전 공개된 강령과 달리 '하나의 중국' 원칙 이행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에서, 바이든 부통령 또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중국은 해당 문구가 삭제된 것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양시위(楊希雨) 연구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중국에 지배당할 것이라고 비난해 온 만큼, 민주당은 이에 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령 문구는 경선을 위해 변경된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 정계와 시민 인식의 미묘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했다. 

◆ 바이든의 승리, 중국에 도움될까?

양 연구원은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중 관계를 전면대결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중(反中)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행 방식이 다를 뿐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은 확실하다"고 평했다. 미중 관계, 특히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양 연구원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외교정책에서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승리해 서방국가들과 함께 반중 통일전선을 구축할 경우 이는 중국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일방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대중국 강경책이 대선 승패를 가를 주요 승부처가 될 경우 바이든 부통령은 승산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오히려 코로나 방역과 미국 경제 회복 정책을 앞세워야 한다고 평한다.

이와 관련해 양 연구원은 "바이든 부통령은 필요에 따라 중국 비난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대선 승패의 관건은 중국 문제가 아닌 미국 국내 바이러스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바이러스 사태 문제를 교묘히 연결해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차기 정권에서의 정책 조정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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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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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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