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국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美 대선, 승부의 관건 된 '중국 카드'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6:32

공화당∙민주당 대중국 강경 노선 공감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은 동일
미국과 서방의 반중 전선 구축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의 부상 이후 미국 대선에서 '중국 카드'가 관례처럼 등장해왔다. 11월 3일 치러지는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대선에선 '중국 카드'가 선거 결과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가 될 정도로 강력해졌다. 중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와 바이든이 '중국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분주하다.

미중 관계가 최고조로 악화된 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더욱 대선의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중국 이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중국 정책 기조와 관련해, 양대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모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이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을 지적하는 발언들로 뒷받침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중(反中)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누가 승리를 하든 대중국 강경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중 관계, 특히 대만 문제에서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이슈가 대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중국과 반목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 타격 또한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중국 제재 정책을 앞세운 대선 공약으로 냉철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공격 수위가 더욱 거세질 여지가 큰 만큼,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국 카드'가 아닌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국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샬럿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첫날인 8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트럼프, '초강경 노선' 속 무역 파국은 경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뒤쳐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미온적 대중국 정책을 약점 삼아 조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이 미국을 지배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대중국 강경 노선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기조는 신냉전으로까지 치달은 양국의 현재 관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경제·외교·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있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빠르게 추진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단교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부터 중국을 공격해 왔고,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까지 불사하며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 현지 언론들은 "대중국 강경책으로 일부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광기에 가까운 이런 플레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미국 경제에 대한 타격도 커지고 이에 유권자도 냉정해질 수 있는 만큼, 양국 경제·무역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다소 완화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미중 양국은 격렬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도 양국의 유일한 경제 성과인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를 막기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서기도 했다. 양국 무역대표는 전화통화로 무역합의 이행 상황과 향후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양국 무역관계 단절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 완화 시도에 나선 바 있다.  

[월밍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월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 바이든, 오바마 '융화 노선' 회귀 가능성도 

바이든 부통령은 대중국 강경 노선을 드러내면서도, 당선이 되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융화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9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은 민주당이 지난 18일 통과시킨 '2020년 민주당 정책 강령(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을 해석해볼 때 경제와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해당 정책 강령은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정책 강령은 중국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앞세워 핵 전력을 증강하고,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사 거점화 등을 통해 해양 패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이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과 전면대결 자세를 강하게 취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을 겨냥하듯 '민주당은 자멸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호소하거나, 신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신문은 '현 미국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면서, 신냉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해당 강령에는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문제 등 미중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의 협력도 언급돼 있다. 

다만, 민주당의 미온적 대중국 정책을 맹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듯, 바이든 측은 일부 조항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제재 의지도 표명했다.

해당 정책 강령은 '차기 정권'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안전보장∙인권과 관련한 중대한 우려를 명확히 해소하고, 중국의 환율조작이나 지적재산권 절취 등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명기했다. 또, 중국 등에 의한 국제적 규정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방∙동맹체제를 결집해 대항해 간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4년전 공개된 강령과 달리 '하나의 중국' 원칙 이행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에서, 바이든 부통령 또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중국은 해당 문구가 삭제된 것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양시위(楊希雨) 연구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중국에 지배당할 것이라고 비난해 온 만큼, 민주당은 이에 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령 문구는 경선을 위해 변경된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 정계와 시민 인식의 미묘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했다. 

◆ 바이든의 승리, 중국에 도움될까?

양 연구원은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중 관계를 전면대결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중(反中)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행 방식이 다를 뿐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은 확실하다"고 평했다. 미중 관계, 특히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양 연구원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외교정책에서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승리해 서방국가들과 함께 반중 통일전선을 구축할 경우 이는 중국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일방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대중국 강경책이 대선 승패를 가를 주요 승부처가 될 경우 바이든 부통령은 승산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오히려 코로나 방역과 미국 경제 회복 정책을 앞세워야 한다고 평한다.

이와 관련해 양 연구원은 "바이든 부통령은 필요에 따라 중국 비난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대선 승패의 관건은 중국 문제가 아닌 미국 국내 바이러스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바이러스 사태 문제를 교묘히 연결해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차기 정권에서의 정책 조정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