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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거부하는 의대생…"구제하지 말라" 여론 싸늘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3:48

의사 국시 1주일 연기…채점위원 부족하자 복지부, 국방부에 지원 요청
의대생들 "국시 미뤄달라 주장하지 않았다…시험 거부 유지할 것"
'의사 국시 거부자, 구제 방법 주지 말라' 국민청원 40만명 참여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당초 지난 1일부터 치러질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시험(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1주일 연기됐다.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들은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때까지는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카드로 시험 거부를 내민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비 의료인들의 단체 시험 거부는 추가적인 응시 기회로 면허 획득을 확신하기 때문이며, 이들의 특별재접수, 추후 구제 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당초 9월 1일~18일로 시험을 배정 받았던 응시 예정자는 다음달 8~25일로 조정된다. 추석 연휴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다음 달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치러진다. 사진은 31일 오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 접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08.31 leehs@newspim.com

◆ '채점위원 부족' 등 문제로 의사 국시 1주일 연기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당초 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간 치러질 예정이었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 국시는 오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진료와 수기 등 2개 유형의 12 문항이 출제된다. 가상의 환자에 대해 병력청취, 진찰 등 진료와 기본적인 수기 능력을 평가한다.

당초 의사 국시는 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비의료인인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국시 거부를 거부했다. 지난 28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 약 89.5%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통해 시험 응시를 취소했다.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도 국시 연기를 요구했다.

이외에 채점위원 부족도 정부의 의사 국시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채점위원은 수련병원 교수 21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1일부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전임의가 파업을 벌이자, 업무가 늘어난 교수들은 채점위원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정부는 채점위원이 부족하자 국방부에 군의관 지원을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일정을 연기하기 전 코로나19 확산과 전공의 집단휴진이 겹치면서 채점위원 일부가 채점을 하기 어렵다고 해 국방부에 지원 인력을 소수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 의대생들 "거부 유지"에 싸늘한 여론 "추후 구제 반대"

의대협을 통해 의대생들이 국시 접수를 집단적으로 취소하자, 정부는 의대생 개인이 자기 의사로 취소를 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다. 의대생들은 정부 확인 전화에 응답하지 않기로 했고,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응시 취소자들은 정부의 확인전화에 0%로 응답했다"며 "우리는 국시를 미뤄달라 주장하지 않았고, 정책 정상화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시 연기 브리핑에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며 "정책 정상화 때까지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 등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국시 취소와 관련, 국민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이 시험 거부를 투쟁의 수단으로 제시한 행위 자체가 특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며, 시험 거부자를 추후 구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이날 오전 기준 40만1700명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2020.09.02 allzero@newspim.com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행동"이라며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인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후 구제, 특별 재접수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받게 되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파업을 기획하는 현 전공의보다 더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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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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