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내년에는 GDP를 넘어설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전시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부채 확대이니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켄터키주 프랭크퍼트에 위치한 켄터키직업센터 앞에 수백명의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문의하기 위해 문 열기 2시간 전부터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차기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정부부채가 21조9000억달러로 GDP의 104.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 회계연도 예상치인 98.2%에서 늘어나며 1946년 제2차 대전 종식을 위한 군사 비용으로 인해 106%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GDP를 넘어서는 것이다. 현재 정부부채가 GDP를 넘는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거나 미국 정부의 자본조달 능력이 저하되지는 않고 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대적 안전성을 보고 미 국채를 게걸스럽게 집어삼키고 있으며, 저금리가 유지돼 미국 정부는 낮은 자본조달 비용으로 부채를 한층 확대할 여력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부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응 때문이다. 정부는 팬데믹 사태를 전시에 비교하며, 3월 이후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연구, 병원 지원, 기업과 가계뿐 아니라 주 및 지방 정부 경제 지원 등을 위해 약 2조7000억달러의 지출을 허용했다.
반면 경제활동이 멈추고 실직자가 속출하면서 연방 수익은 4~7월 전년비 7% 감소했다.
이에 따라 6월 말 기준 정부부채는 20조5000억달러로 3월 말의 17조7000억달러에서 16% 급증(미국 재무부 자료)한 반면 2분기 GDP는 9.5% 감소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분기의 82%에서 105.5%로 크게 뛴 것이다.
웬디 에델베르그 전 CB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채가 충격적일 정도로 급증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로서 위기 시 부채를 이만큼 늘릴 여력이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코노미스트들은 2분기 GDP가 급감하기는 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 경기부양이 없었다면 한층 악화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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