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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판뉴딜 청년인턴 두번 울린 행안부…출근일 코앞인데 관리자도 안뽑았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9:15

최종수정 : 2020년09월05일 12:53

출근 5일 앞두고 알바몬에 "인턴 관리자 뽑습니다"
사무실 위치도 모르는데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라"
전형적인 졸속행정…'데이터댐' 청년인턴 부글부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댐' 사업이 반복적인 졸속행정으로 수천명의 청년인턴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공고와 달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합격자 8000여 명 중 상당수를 제3의 임대사무실로 배치했는데, 출근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임대사무실 관리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임대사무실로 배치된 일부 합격자들은 정확한 근무위치도 모르는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사무실 관리자 선발과 사무실 위치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 뒤늦게 관리자 채용 시작…"차라리 공공 인턴십 관두고 인턴 관리자 지원할 걸"

4일 행안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업 관리 업체 '효성ITX'는 지난 2일 알바몬에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의 각 권역별 임대사무실을 관리하는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판뉴딜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을 배치해 공공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험을 쌓게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3일 알바몬에 올라온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관리자 채용공고 [사진=알바몬 홈페이지 갈무리] 2020.09.04 204mkh@newspim.com

문제는 합격자 중 일부가 서류합격 당시 '미배치'로 분류돼 배치 인력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미배치자들은 근무지가 공공기관이 아닌 권역별로 마련된 모처의 사무실로 정해졌다. 공공기관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며 인턴경험을 쌓을 줄 알았던 일부 미배치자들은 차별이라며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단독] 행안부 졸속행정에 허물어진 '데이터댐'…청년인턴 수천명 울린 한국판뉴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서야 권역별 사무실 관리자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사업 관리 업체로 선정된 '효성ITX'는 지난 2일 알바몬에 관리자 채용공고를 일괄적으로 게시했다. 채용공고는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등은 물론 대구와 대전, 천안, 세종까지 다양한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당초 인턴십 합격자들의 예정된 첫 근무 날짜는 오는 9월 1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7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고작 5일전에 사무실 관리자 채용 공고를 낸 것이다.

3일 저녁까지 있었던 채용공고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지역 사무실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라졌다가 이날 재공고가 이뤄졌다. 그사이 제시된 월급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공고를 올린 효성ITX 담당자는 "급여와 근무 방식은 계속해서 협의중인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리업체 사이 관리자 근무조건조차 협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지지부진한 사업을 코로나 확산을 핑계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합격자는 "사무실 관리자를 근무 5일전에 채용한다면 인턴 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업무 파악이 어려울텐데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며 "아직 인턴십 근무 내용도 정확히 전달받은 것이 없어 차라리 급여가 더 높은 관리자로 지원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사무실 위치도 모르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행안부 "아직 시간 필요"

심지어 공공데이터 인턴 합격자 대부분은 근로내용과 사무실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배치 인력과 달리 임대사무실로 출근하는 일부 미배치 인력들 중에서는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대거 발생하고 있다.

합격자들에게 주어진 온라인 계약서 작성기간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미배치 인력들은 정확한 사무실 위치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행정기관 또는 거점 사무공간 등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지정된 장소'라고만 명시돼있다.

권역별 사무실 목록 및 지원 대상 지역 공지 [사진=제보자] 2020.09.04 204mkh@newspim.com

뉴스핌이 입수한 '2020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프로그램'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당초 목표했던 인턴 합격자수는 8440여 명이다.

반면 이날 오전까지 입사서류 등록 게시물 조회수는 약 6800건. 서류등록 게시물을 보지않고 근로계약서를 내기가 어렵다고 가정했을때 1000여 명 가까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행안부는 근로계약 마감시간을 2일 6시에서 12시로 연장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지난 1일 권역별 사무실 위치를 대략적으로 공지했지만 이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용산구·강남구·동대문구에 설치되며 경기도는 고양·수원·안양·의정부 등 4곳에 설치되는 등 전국에 총 15개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임시사무실이 설치된다.

사무실별로 지원 지역을 나눠 혼란을 줄이려 했지만 일부 시·구는 빠졌거나 거리상 엉뚱한 곳으로 배치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양산·김해·거제시 합격자가 창원시 의창구로 가야한다. 한 합격자는 공지 게시물의 댓글을 통해 "창원시 권역에 배치 받았는데 제가 사는 곳과 왕복 4시간 거리다"라며 "심지어 제가 속해있는 지역은 센터 지원지역에 포함돼있지도 않은데 언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는거냐"고 토로했다.

사업을 담당하는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 정책관은 "사무실 관리자들은 거의 선발이 완료된 상태지만 정확한 숫자는 계속 바뀌고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 정책관은 "거주지와 근무지가 먼 경우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근무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이외 확정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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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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