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중소형 학원도 집합금지 명령
학원들 "학원에 '나쁜교육' 프레임 씌워 희생 강요" 주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수도권의 모든 학원에 대한 등원수업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학원 관계자들이 정부에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학원 운영이 전면 금지됐지만, 교육부 등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0일 오후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에 따른 지원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9.10 wideopenpen@gmail.com |
한국학원원연합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집합금지 명령으로 학원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300인 이상의 모든 대형학원은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수도권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중소형 학원에 대해서도 운영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월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피해를 감수하고 길게는 3개월 이상 휴원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왔다"며 "하지만 유례는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실시되면서 강제적으로 학원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의 모든 학원은 빨간 행정명령서를 입구에 붙여 휴원하게 만들고,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교습소나 개인 과외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했다"며 "결과적으로 학원 밖 교육현장의 위화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교습소는 대면수업 허용하는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강제 휴업한 노래방이나 PC방 등에는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강제 휴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빠졌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학원가에서는 '코로나로 죽을 줄 알았는데, 휴업으로 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코사(死)휴사(死)'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학원에 '나쁜교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원에서 발생하는 학원 확진자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학생 확진자는 가족으로부터 전염되는 등 학원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조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노래방, PC방 등 영업을 못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예산은 규모와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원 측의 입장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원 예산의 규모 등이 정해진 상황에서 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중단한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를 제외한 업종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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