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원들 "휴업으로 고사 위기, 지원 필요"…교육부 "예산 규모·범위 정해져"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7:01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중소형 학원도 집합금지 명령
학원들 "학원에 '나쁜교육' 프레임 씌워 희생 강요" 주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수도권의 모든 학원에 대한 등원수업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학원 관계자들이 정부에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학원 운영이 전면 금지됐지만, 교육부 등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0일 오후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에 따른 지원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9.10 wideopenpen@gmail.com

한국학원원연합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집합금지 명령으로 학원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300인 이상의 모든 대형학원은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수도권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중소형 학원에 대해서도 운영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월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피해를 감수하고 길게는 3개월 이상 휴원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왔다"며 "하지만 유례는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실시되면서 강제적으로 학원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의 모든 학원은 빨간 행정명령서를 입구에 붙여 휴원하게 만들고,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교습소나 개인 과외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했다"며 "결과적으로 학원 밖 교육현장의 위화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교습소는 대면수업 허용하는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강제 휴업한 노래방이나 PC방 등에는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강제 휴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빠졌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학원가에서는 '코로나로 죽을 줄 알았는데, 휴업으로 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코사(死)휴사(死)'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학원에 '나쁜교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원에서 발생하는 학원 확진자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학생 확진자는 가족으로부터 전염되는 등 학원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조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노래방, PC방 등 영업을 못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예산은 규모와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원 측의 입장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원 예산의 규모 등이 정해진 상황에서 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중단한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를 제외한 업종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