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명 기소의견 송치·9명 기관통보...상황판단 회의서도 허위작성"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7월 23일 내린 폭우로 인해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사건 원인은 부실한 시설 관리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안이한 대응이 낳은 총제적인 인재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4일 오후 2시 경찰청 1층 시뮬레이션 사격장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초량 제1지하차도 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3명 숨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제1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0.07.24 news2349@newspim.com |
전담수사팀은 "17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경우 부산지역 전체에 대한 재난대응 총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량 제1지하차도 상황을 보고 받고 구제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 유기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재난대응담당팀 담당자는 초량지하차도 관련 상황판단 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산 동구청의 경우 부구청장(구청장 연가)과 관련 부서 담당자 등 4명은 재난대비시설인 배수로 3곳과 전광판 등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니터링 부재 및 지하차도 통제 미이행 등도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사 혐의가 추가됐다.
공무원의 2명(중복 2명 제외)은 사고 당시 상황판단 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은 불기소됐다. 소방관 4명은 피해자 발견 당시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빗물의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구조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는 등 재난대비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점은 일부 인정됐다.
하지만 인명구조 장비가 없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 적인 구조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경찰 3명은 현장 도착후 통제했으며 당시 먼저 도착한 소방관도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국과수 등은 6회 걸쳐 유관기관 합동감식 결과, 지난 7월 23일 오후 9시30분 집중호우로 다량의 빗물 유입, 배수진인 초량천의 범람 및 배수펌프의 토사 유입 등에 따른 저하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담수사팀은 "사망사고 발생 경위는 초량제1차도 입구 설치된 차량 통제용 전광판 고장 방치 등 부실한 시설관리와 상황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부재 등 안이한 재난대응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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