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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일정] 정부, 추석 전 코로나 지원금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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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23일 개최
홍남기 부총리,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도 참석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건정심도 예정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이번주(9월 21~25일)에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통과될 경우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도 금주 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선 치매 예방과 치료·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심의될 예정이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와 2018년 일자리 이동통계, 7월 인구동향 등 통계 발표도 예정돼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추석 전에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37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에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씩 지급된다.

또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장기 미취업 청년에겐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아동당 20만원씩 특별 돌봄 지원금이 지급된다.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는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지난 8일 열린 제6차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방향과, 부동산 대책 후 시장 동향 및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19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한다. 지난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9만8820명으로 해당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한 영향이었다. 이번 통계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4일에는 7월 인구동향과 8월 국내인구이동, 25일에는 2018년 일자리 이동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이 심의·확정된다. 계획에는 치매 예방과 치료·관리, 돌봄, 가족부담 경감 등 치매 환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날에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도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계획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같은 날 열린다.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 등이 이 자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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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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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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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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