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개최…부동산 대책 본격 논의
19일 김대지 국세정창 후보자 청문회 개최
2분기 지역경제동향, 대외채무동향 잇따라 발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번주에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러 발표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추가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2분기 경제지표를 대거 발표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독·관리하는 범정부 기구 '부동산 감독원'(가칭)의 윤곽이 나올지 관심이다. 새로 논의될 '부동산 감독원'은 매매·전세가 담합,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를 상시 감독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8.04 yooksa@newspim.com |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종합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회의에서는 ▲6.17, 7.10, 8.4 대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해복구를 위한 4차추가경정예산안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선 19일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개최된다. 김대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 세번째 국세청장으로 내정됐다. 20여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져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오는 20일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된 지난 1분기 조사에서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이 394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다.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였다.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심화된 2분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2020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결과가 발표된다. 1분기 조사에서는 서울(2.3%)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소매판매 또한 전남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 상황은 더 개선됐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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