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은행들 2조달러 불법 거래 관여" 핀센(FinCEN) 유출 '파장'...내용은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4:41

버즈피드 등 미 재무부 핀센 '의심활동보고서' 입수
1999~2017년 의심 거래 정보 포함...2100여건 제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 유명 금융기관들이 약 20년간 거액의 불법 의심 금융거래를 용인하거나 이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망(FinCEN, 이하 핀센)'에 제출된 2100여건의 '의심활동보고서(Suspicious Activity Reports; 이하 SARs)'가 20일(미국 동부시간) 언론에 보도되면서다.

현재 보도된 SARs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2조달러가 넘는 의심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핀센의 보고서를 미국 버즈피드가 입수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등과 공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은행들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회피처 등록 회사와 관련한 자금을 옮기는 등의 불법 활동을 용인하거나 해당 활동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ICIJ는 HSBC와 JP모간체이스, 도이체방크, 스탠다드차타드, 뱅크오브뉴욕멜론 등 5개 글로벌 은행이 보고서에 가장 많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아래는 이번 이른바 '핀센 문서' 유출 사태와 관련, 현재까지 나온 내용 등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JP모간체이스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금융범죄단속망(FinCEN)과 의심활동보고서(SARs)란?

핀센은 금융범죄단속망(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약자다. 핀센은 미국 재무부 산하 조직으로 돈세탁 등 미국 내 혹은 국제적인 금융범죄에 맞서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곳이다.

SARs는 의심활동보고서(Suspicious Activity Reports)의 줄임말로, 금융기관은 불법 의심 거래의 최초 발견일부터 60일 이내 SARs를 핀센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 내부 컴플라이언스 부서들이 제출 업무를 맡는다. 

관련 문서의 유출에는 전 미국 재무부 관료인 나탈리 메이플라워 소워즈 에드워즈라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 그는 올해 1월 재무부의 이 같은 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이번에 유출된 보고서 중 밝혀진 내용은?

ICIJ는 JP모간과 HSBC, 바클레이스, 스탠탠다드차타드, 도이체방크, 뱅크오브뉴욕멜론 등 일부 대형 은행은 당국에 돈세탁 통제의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사기 흔적이 감지된 자금을 묵인했다고 전했다.

BBC방송이 관련 문건을 확인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HSBC는 탈취 자금 수백만달러가 미국 측이 사기 계획에 연루돼 있다고 알렸음에도 관련 자금이 송금되도록 허용했다. JP모간은 자금 소유주를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한 회사가 10억여달러를 영국 런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은 서방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런던의 바클레이스 은행을 이용했다. 그는 이 은행을 통해 현금 일부를 예술 작품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이체방크는 조직적인 범죄와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업자 관련 불법 자금의 송금을 묵인했다. 또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은 이란 측의 제재 회피를 돕는 자국 회사에 대해 경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NBC방송은 북한이 여러 유령회사를 이용하고 중국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수 년간 돈세탁 계획을 실행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 뉴욕의 유명 은행들을 거친 자금 송금을 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 핀센 문서 유출 파장은 얼마나 될까?

핀센 문서 유출은 앞선 '파라다이스 페이퍼스(2017)', '파나마 페이퍼스(2016)' 등의 사건보다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의 불법 금융거래 및 조세회피 폭로 사건은 로펌 등 회사 1~2곳의 자료에서 시작됐지만 이번은 출처가 여러 은행이 제출한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핀센은 이번 유출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BBC는 전했다.

HSBC 은행 건물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