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토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
성동구, 서울서 30대 갭투자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근 2년간 서울과 수도권 갭투자자 중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28일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갭투자를 지목했지만, 23번의 정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실망에 내집 마련이 절실한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신조어) 투자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년 8월간 서울의 갭투자 7만1564건 중 30대가 30.7%(2만199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3939건으로 5.5%였다. 서울의 갭투자자 3명 중 1명은 2030세대인 셈이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깡통주택으로 전락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 매매를 위한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서울 자치구 중 30대 갭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성동구로 39.6%(1175건)였다. 다음으로 강서구(35.4%), 중구(35.2%), 동작구(34.7%), 구로구(34.1%) 순이다.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이 그나마 서울에서 실거주 매매가 가능한 지역이 다수였다.
경기도 성남(36.2%), 과천(33.3%), 광명(29.9%), 안양(35.2%), 구리(32.2%)에서도 갭투자 중 30대 비율이 최다였다. 내집 마련을 위해 일단 '전세끼고 사놓는' 청년 세대의 갭투자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에 걸쳐 일어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갭투자 차단 목적의 대출규제가 담긴 6.17대책 발표 이후에도 30대 갭투자는 5월 31.0%에서 6월 32.9%, 7월 31.9%로 지속됐다. 아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이 남아 있지만, 8월에는 37.6%까지 상승했다.
갭투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30대 중심의 실수요는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했다"며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2030 청년 세대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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