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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쓰레기 어떻게 버리지?"…깐깐해진 배출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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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 강화
추석연휴 포장재 폭증…'쓰레기 대란' 우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번 추석 연휴기간은 '쓰레기와의 한판 승부'가 벌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단가 하락에 따라 폐기물 수거업체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어려워지면서 2~3개월 전부터 재활용 쓰레기가 제 때 수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추석 연휴 때 산더미 같이 쌓이기 마련인 포장재 쓰레기도 골칫거리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긴 시간 집에 머물게 되면 쓰레기가 대거 쌓이기 마련이다. 10월 1일과 2일은 쓰레기 수거업체가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추석기간 동안 제한적인 쓰레기 수거를 예고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특히 거주 밀도가 높은 아파트단지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생활 쓰레기 수거 서비스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9.27 goongeen@newspim.com

1일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8일부터 추석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택배 포장재 쓰레기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실제 올 상반기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5%, 11% 증가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기간 쓰레기 대책을 주문할 정도로 폭증한 포장 쓰레기 처리 문제에 골치를 앓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수거 상황반 등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날짜를 지정해 쓰레기를 수거한다. 우선 9월 30일은 동대문구와 구로구 일부에서만 쓰레기를 수거하고 추석당일인 10월 1일엔 강동구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또 추석 다음 날인 10월 2일에는 강동·강서·관악·광진·금천·동작·서대문·송파·양천·영등포·은평·중랑 12개 구에 대해 쓰레기를 수거해갈 예정이다.

10월 3일은 강남·강서·서초·중구 4개 구만 쓰레기 배출이 허용된다. 이어 10월 4일은 25개 전 자치구가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5일엔 전 자치구가 추석기간 쌓인 나머지 쓰레기를 수거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강남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 행사에서 오이스터에이블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페트 분리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2020.07.23 mironj19@newspim.com

더욱이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예년과 달리 귀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쓰레기 양이 많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특히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강화된 분리배출 기준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강화된 분리 배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 대상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칫 수거가 되지 않거나 불법 쓰레기 투기로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과일 포장 등에 사용되는 종이류를 버릴 때는 분리 수거 대상이 아닌 혼합물로 된 종이를 구분해야 한다. 영수증이나 금박지, 은박지 그리고 택배 송장 등은 모두 '종이'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한다. 택배 포장으로 쓰인 종이상자를 버릴 때도 종이 이외 이물질은 모두 제거한 후 폐기한다.

대표적인 명절 선물 포장재인 부직포 가방과 천 보자기는 의류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다. 역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한다.

최근 환경부가 공공선별을 시작한 폐플라스틱과 페트병은 더욱 배출 방법이 까다로워진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비닐종이, 스티커 등으로 된 라벨을 떼고 특히 플라스틱 뚜껑도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리해 배출해야한다.

가장 재활용 가치가 높은 무색 페트병은 따로 모아 버려야한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충남 천안시, 부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폐비닐은 깨끗한 것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물질이 묻은 것은 모두 일반쓰레기로 간주되는 만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한다. 신선식품을 보관하는 스티로품 포장재는 재활용 쓰레기다.

다만 폐플라스틱의 경우 지자제에 따라 재활용 또는 일반 쓰레기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리배출 기준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에 들어가면 품목별로 버리는 법을 자세히 알 수 있다"며 "이번 추석연휴 이후 본격화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에 더 신경을 써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9.29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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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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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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